재정융자제도 및 보증제도 : 외국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정부가 공급하는 신용보증제도에 대한 연구는 수적으로 매우 희귀하며, 존재하는 문헌의 경우에도 연구의 범위가 매우 한정되어 있다. 특히, 외국의 재정융자 및 보증제도의 운영사례에 대하여 깊이 고찰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신용보증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제고를 위하여 귀감이 될만한 외국사례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먼저 미국, 일본 그리고 유럽 주요국의 정부 보증제도의 역사 및 현황에 대해 고찰하였다. 또한, 각 국가가 운영하는 신용보증제도의 실태에 대해서도 가급적 상세히 살펴보았다. 뿐만 아니라, 선진국가들의 정부 보증제도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보증제도의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는 주로 문헌위주로 진행되었으며, 제한적이나마 현지방문 조사도 실시하였다.본 연구는 여러 가지 제약점으로 인하여 중요한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가장 큰 한계점으로 생각되는 것은, 본 연구가 해외사례와 관련된 기초자료의 제공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신용보증제도에 대한평가와 발전방안에 대한 분석이 미진하다는 점이다. 선진국가들의 사례연구는 우리나라의 제도발전을 위한 시사점 제공에 근본적인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전자를 바탕으로 후자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본 보고서의 범위를 벗어난다 하겠으며, 그 자체로서 하나의 독립된 연구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본 연구의 또 다른 한계는 자료의 제약에서 발생한다.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의 국가에 대해서는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최근 통계를 확보하였으나, 나머지 국가들의 최근 통계는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들은 본 보고서에서 기술된 것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또한, 정부가 공급하는 융자제도에 대한 연구도 미흡하다는 점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용역발주처와의 협의를 통하여 보고서의 범위를 신용보증제도로 한정하기는 하였으나, 융자제도와 보증제도는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므로 융자제도에 대한 연구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즉, 양자는 정부가 금융시장의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두 축에 해당되므로, 이들에 대한 연구가 함께 이루어질 때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보다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는 본 보고서의 후속연구로서 매우 큰 가치를 가진다 하겠다.
더보기There have been few studies on the credit guarantee program operated by governments in the past. Even the existing studies do not span the full scope of the field. Especially, it is hard to find any study in which the systems and operations in developed countries are discussed in detail. In this context, this study presents credit guarantee programs in selected countries, exemplary in the perspectives of efficiency and efficacy.For this purpose, this study has looked into the history and present situations of the government credit guarantee programs in those countries such as the USA, Japan, and several European countries.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have been derived from them. The study has utilized various documents concerning government credit guarantee programs abroad and also used information collected from direct visits to those countries.It should be mentioned that the study has several caveats. The biggest is the limited discussion of the evaluation and suggestion of new directions for the government credit program in Korea. This caveat stems from the fact that the study focuses on the discussion of government credit programs abroad. Even though it is very important to evaluate and suggest policy implications for the credit guarantee in Korea, it remains a future study because it would be itself an independent study.The second caveat comes from limited data. We have visited the USA, Japan, and France, and collected necessary information on credit guarantee programs. In contrast, it was very difficult to gather information about other countries. However, we could find out that the systems and their operations have not changed much.It should also be mentioned that for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government`s role in financial markets, we need to investigate the government loan programs since the loan programs and credit guarantee programs are closely related. In other words, these two types of government programs are the major tools for the government to correct the market failure in the financial market. Therefore, a study on the government loan program also remains a future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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