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지역경제 특성을 고려한 산업예산의 결정요인 분석 = Analysis of Determinants of Local Government Industrial Budget
저자
정성훈 (대구가톨릭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3-193(11쪽)
제공처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예산을 업무에 따라 직접산업예산과 간접산업예산, 산업환경조성예산으로 분류하여, 지역의 일반적인 요인과 경제적인 요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산업예산과 복지예산의 결정요인에 대하여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 도시인구밀도는 직접산업지원예산을 제외하고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령인구비중의 경우 직접산업예산과 간접산업예산에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정자립도는 직접산업예산에는 음(-)의 영향을 미치며, 산업환경조성예산에는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증가율은 산업환경조성예산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복지예산은 직접산업예산과 산업환경조성예산과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므로 정책결정자는 복지예산지출 시 산업예산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지방분권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맞춰 산업예산을 중심으로 지역의 정책적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정책결정권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에 의의가 존재한다. 하지만 정책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여 한계점이 존재하나, 추후 연구에서 보완할 것이다.
This study classified the industrial budget of local governments into direct industrial budget, indirect industrial budget, and industrial environment creation budget according to their functions, and analyzed the general and economic factors influencing them. Through this, differences in the determinants of industrial budget and welfare budget were identified.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urban population density had a negative impact, except for the direct industrial support budget. The proportion of elderly population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both direct and indirect industrial budgets. Fiscal self-reliance had a negative impact on the direct industrial budget and a positive impact on the industrial environment creation budget. Local tax growth rate had a negative impact on the industrial environment creation budget, and there was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welfare budget and both the direct industrial budget and the industrial environment creation budget. Therefore, policymakers need to consider the industrial budget when allocating welfare budget expenditure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providing useful information to policymakers by presenting regional policy goals centered on the industrial budget in line with the contemporary demand for decentralization. However, there are limitations due to not considering policy characteristics, but these will be addressed in futur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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