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개념과 행정규칙 - 목촌 김도창 박사의 학문세계 및 이론체계를 중심으로 - = Regulation Concept and Administrative Rules - Focusing on Academic World and Theoretical Framework of Mokchon Dr. Dochang Kim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cademic framework of administrative law of Mokchon Dr. Dochang Kim, a forerunner and practical theoretician of administrative law in Korea, remains a monument to the 70 years’ history of Korean administrative law. So, it is considered the starting point and destination point which those who leave the long journey of administrative law in Korea have to go through and reach.
First of all, the academic framework and value of Dr. Dochang Kim can be summarized as follow. He was (1) a noble scholar and practical theoretician representing the Korean public law circle, (2) a forerunner making every effort to establish the identity of the Korean public law and form the systems cross-linking theories and practices of public law, and (3) a lawyer who contributed to improvement of Korean legal cultures through cooperative partnership. In addition, his administrative law was oriented to (1) realizing and embodying the values of the constitutional law, (2) institutionalizing liberal democracy and legalism, and (3) avoiding uncritical importation of foreign laws and pursuing moderate comparative legal methodology.
Besides, reviewing the core subjects of this study, formation of Regulation concepts and theories of administrative rules of Dr. Kim, this study also identified (1) the starting point of discussion, (2) the basic viewpoint of the realities of the Korean administrative legislation and legal systems, (3) fundamental structures of Dr. Kim’s Regulation concepts and theories of administrative rules, (4) academic debates between Dr. Dochang Kim and Professor Namjin Kim, and (5) outcomes and tasks of Dr. Kim’s Regulation concepts and theories of administrative rules.
In conclusion, the challenges of the Korean Regulation concepts and theories of administrative rules shall be overcome through incessant efforts to find solutions to key issues around existing academic debates on the basis of academic outcomes achieved by Dr. Dochnag Kim and many other scholars since the 1980s, not through uncritical importation of foreign laws. In addition, in order to induce administrative cases of laws, orders and administrative rules in desirable ways, it is absolutely required to establish independent theories suitable for our constitutional law and positive law system. It is the way to inherit the administrative law of Mokchon Dr. Dochang Kim.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 행정법학의 선각자이며 실천적 이론가인 목촌 김도창 박사의 행정법학은 한국행정법학 70년사에 불후의 업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행정법학이라는 머나먼 길을 떠나는 자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출발점이자 넘어야 할 목표점이기도 하다.
본 연구의 논의의 진행은 먼저 김도창 박사의 학문세계와 가치관(II)에 대하여 고찰하면서 목촌 김도창 박사는 1. 대인풍의 학자로서 한국공법학계의 대표적인 실천적 이론가 2. 한국공법학의 정체성 확립과 이론과 실무의 가교 시스템을 형성하는데 국궁진력(鞠躬盡力)한 선구자 3. 공동적 협력 작업을 통한 한국의 법률문화의 향상에 공헌한 법률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아울러 목촌 김도창 박사 행정법학의 지향점은 1. 헌법의 가치를 실현하는 구체화법 2.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제도화 3. 외국법학의 무비판적 수입 지양과 중도적 비교법적 방법론으로 설정할 수 있다.
나아가 본 연구의 핵심적 연구대상인 목촌 김도창 박사의 법규개념과 행정규칙론의 형성(III)을 살펴보면서 1. 논의의 출발점 2. 한국의 행정입법과 법제의 현실에 대한 기본시각 3. 목촌 김도창 박사의 법규개념과 행정규칙론의 기본구조 4. 목촌 김도창 박사와 김남진 교수와의 학문적 논쟁 5. 목촌 김도창 박사의 법규개념과 행정규칙론의 성과와 과제를 검토하였다.
우리의 법규개념과 행정규칙론의 앞으로의 과제는 목촌 김도창 박사의 연구성과를 비롯하여 1980년대 이후 다수 학자들의 학문적 성과를 토대로 외국이론의 무비판적 수입과 소개를 넘어서서 기존의 학문적 논의과정에서 나타난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아내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데 있다. 이와 더불어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관한 행정판례의 방향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 헌법과 실정법 체계에 맞는 독자적인 이론을 정립하는 것이 목촌 김도창 박사의 행정법학을 계승하는 길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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