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노인학대(문제)예방을 위한 사회복지적 안전망의 확보방안 - 2018.3.13. 「노인복지법」 개정을 중심으로 - = A plan to secure a social welfare safety net for the prevention of elder abuse (problem) - Focusing on the revision <Welfare of the Aged Act> on March 13, 2018 -
저자
정정희 (선린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09-334(26쪽)
제공처
인간의 기대수명이 연장되면서 정신적, 경제력, 신체적 저하 등 노령화 문제가 다양화되었다. 과거 산업화 시절에 노인을 공경과 봉양의 대상으로 인지하던 시대에 이루어진 노인 관련 규율로는 오늘날 노령화 문제의 대안으로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최근 증가하고 있는 노인문제의 유형별 조사와, 이의 해결책으로서의 법률실태를 분석하여, 이를 기반으로 현행 노인 관련 법률 규정 및 관련 판례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우리 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대 산업사회에서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고 있는 노인학대·사기·폭행과 실종 및 유기, 빈곤 등의 다양한 노인문제를 대하는 현행법의 시각은 편협함을 알 수 있는데 다양한 노인문제 중 노인학대와 실종·유기 등 일부만을「노인복지법」에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현행법의 태도는 ‘노인보호-노인복지’라는 관점에서 노인건강복지증진을 핵심적 목적으로 하는 동법으로 해결하고자 하고 있지만, 그러한 방법으로는 복잡다기한 노인문제를 이 법에 전부 담아내기에는 성격뿐만 아니라 법규정 체계에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실효적 개선을 위한 정립 방향으로 기존의 노인문제에 대하여 유형별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과,전체를 포섭하는 일반법으로 가칭 ‘노인보호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잠재적인 노인문제도 각 방안별로 포섭하여 더 이상 법률적 지체로 노인문제가 심화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평균수명의 증가로 날로 확대되어 가는 노인문제의 사전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적절한 법률의 재정립을 통하여 실제 차등 상태에 처한 노인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헌법이 구현하는 평등원칙(제12조)의 구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