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상사분쟁 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Commercial Dispute Settlement of North Korea
저자
김상호 (부산외국어대학교 국제통상학부)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6.2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52(26쪽)
제공처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한간의 경제교류는 꾸준하게 증대하고 있다. 남북한간의 경제교류의 활성화 및 북한의 개방화 촉진은 그에 비례하여 한반도를 중심으로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등 전통적인 동서 국가간의 동서무역 및 이들 국가와 남북한의 경제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현재 남북한간에는 남한기업의 대북 투자 및 남북 교역의 증대추세에 비례하여 남북한 경제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합리적이고 신속한 해결이 현안의 과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합리적이고 신속한 해결이 중요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상사 분쟁 해결제도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상사분쟁 해결제도를 중재제도와 관련시켜 고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이 제정한 투자법령의 분쟁해결조항을 중심으로 상사중재제도의 활용여부를 살펴보고 이어 북한이 외자유치의 활성화를 위해 의욕적으로 제정한 대외경제중재법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어 북한 상사분쟁해결제도의 연장선상에서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 당국간에 합의된 4대 현안 중 분쟁해결 합의서의 내용도 심층 분석하였다.
North Korea's foreign investment policy started with its announcement of the Joint Operation Act in September, 1984. The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foreign investment such as Foreign Investment Act, Free Trade District Act and others have been arranged since 1992, and the number of laws and regulations has mounted by more than 60 until now.
The features of dispute resolution under the laws on foreign investment of North Korea is "shall be settled through consultation", which is a step to settle disputes amicably between the disputed parties concerned. In case of failure in "consultation", it shall be settled by arbitration or legal procedures provided by the DPRK. And the third country arbitration is permitted restrictively. North Korea enacted a new arbitration law called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in 1999, which was established with the object of settling foreign commercial disputes fairly and promptly.
In this connection, to realize the spirit of the South -North Joint Declaration made between President Kim Dae-jung and National Defense Committee Chairman Kim Jong-il on June 15, 2000, the authorities concerned of the two countries have reached an agreement titled "Agreement on Settlement Procedure of Commercial Disputes" on December of the same year. Therefore, south and north arbitral institutions have to consider a possible arbitration agreement carefully to solve the disputes systematically under the said Agreement, which will serve as an example for similar arrangements and possible harmonization in East -West economic exchange on the Korean Peninsula.
Finally, it is required for North Korea to sign an internationally recognized arbitration agreement including New York Convention which will help attract foreign investment toward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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