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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벤치마크 개혁과 국내 금융거래지표법의 발전 방향 = Global Financial Benchmark Reforms and Korea’s response - with related to Act on the Management of Financial Benchmarks in South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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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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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8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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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2022년 1월 1일부터 그간 글로벌 금융거래의 핵심적인 지표금리(benchmark)로서 널리 사용된 대부분의 리보 금리에 대한 산출이 중단된다. 그리고 2023년 6월말 이후부터 모든 리보 금리 사용이 중단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표적 지표금리 규제인 EU BMR (Benchmark Regulation)이 2016년 6월말 제정되었으며 2018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금융당국은 글로벌 벤치마크 규제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이자율스왑과 통화스왑 거래시 준거금리로 널리 사용되는 CD금리 등 국내 금융거래지표에 대한 자유로운 국제 거래 보장을 위하여 2019년 11월 26일「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지표법”)을 제정하였으며 지표법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본 논문은 글로벌 벤치마크 규제 체계의 패러다임 변화를 소개하고 이에 대응한 우리나라 지표법의 주요내용과 쟁점 및 대응방안 등을 간략하게 설명한다.
As early as January 1, 2022, the calculation of the LIBOR, which has been used as a key index rate for global financing transaction will stop. After the end of June 2023, the use of all LIBOR may be suspended. Due to the large scale LIBOR manipulation scandal in 2012, the limitations of using the LIBOR as a reference rate for financial transactions has become clear.
EU Benchmark regulation has been enacted in June 2016 and came into effect in January 2018 in response to the LIBOR scandal. Accordingly the CD interest rate may also become difficult to use in the EU financial transaction from January 1, 2024 without a timely policy and regulatory response to it.
This paper introduces the paradigm shift of the global financial benchmark regulatory framework, and briefly describes the main contents and future development of Korea’a financial benchmark transaction law enacted in November 26, 2019.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7 | 0.77 | 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65 | 0.772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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