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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뮌헨 믹스: 부담가능주택과 소셜 믹스의 연계 = A Munich Mix: Integrating Affordable Housing with the Social Mix in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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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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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0(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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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policy tools related to the Munich Mix in Germany and to present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of affordable housing policies for achieving the social mix in Korea. It shows that the municipality has focused on urban development and land use planning tools to attain the two objectives of housing construction and reduction in construction costs. The second major finding is that the housing policy was considered as an axis of social policy, especially in association with full financial support for families with children. Third, the Munich Mix accommodated market expectations, but it is also co-creating social value and transformation through policy interventions. Taken together, these findings suggest several courses of action for affordable housing and the social mix in Korea, including collaborative governance through public-private partnerships (PPP), the need for a new philosophy of housing policies with inclusive designs, and new financing models for affordable housing construction. However, despite the government’s continuing efforts in Munich, it still does not seem to be enough for them to solve the housing problems due to (1) a lack of aggressive policy intervention to pursue housing and rental price stability, (2) insufficient supply of publicly-owned vacant lands for housing construction, (3) delay in resolving the issues of land expropriation and compensation, (4) the placing of an excessive financial burden and redemption on the private sector, and (5) a chronic issue of housing provision.
더보기본 논문은 소득 계층별 부담가능주택의 공급을 통한 소셜 믹스의 유지를 주택 정책의 핵심으로 삼고 있는 독일 뮌헨 믹스 정책 수단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뮌헨시는 현재 주택 건설 촉진과 건설비용 절감을 위한 도시개발 및 토지이용계획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둘째, 사회 정책의 한 축으로서 자녀를 둔 가정에 전폭적인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주택 정책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있다. 셋째, 뮌헨시는 도시 내 지속가능한 부담 가능 주택의 공급에 많은 재정을 투입하여 이를 사회 주택 건설 및 민간 주택 건설 촉진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반면, 민간 부문에서는 부담 가능 주택에 대한 정부의 지원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민간 투자가 지속해서 확대될 수 있으며, 공간 및 건축 디자인의 다양성 확보를 통해 ‘뮌헨’이라는 도시 정체성 확립 측면에서 주택 정책을 재정립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주게 된다. 이러한 뮌헨 믹스 정책의 공공-민간 부문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정책적 선순환은 향후 한국의 새로운 도시개발 및 주택 정책 이념과 철학의 수립, 포용적인 주택 정책 설계, 주택 공급 촉진 프로그램 및 파이낸싱 모델 그리고 민간임대주택 공급 지원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뮌헨 믹스의 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 및 임대료 인하를 위한 충분한 정책적 개입과 주택 건설을 위한 민간 부문에의 도시공간 내 유휴부지 양도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둘째, 토지 수용과 보상 지연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민간 부문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개발이익 환수를 지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택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주택 공급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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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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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6-15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국토연구외국어명 : The Korea Spatial Planning Review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6 | 0.86 | 0.9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3 | 0.85 | 1.241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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