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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이 여성노동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 of the Minimum Wage Increase on Women’s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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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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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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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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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들어 2018년(16.4% 인상), 2019년(10.9%) 연속으로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노동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연구되어왔다. 다양한 방법론과 분석 도구(tool)를 활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근로시간, 임금인상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되어왔으나 이를 성별로 분해하려는 연구는 이루어진 바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인구・사회학적 차이, 특히 성별에 따라 다른 영향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은 두 가지 모형으로 하나는 2018년*여성 더미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여성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며 나머지 하나는 최저임금적용률에 2018년 더미를 교호항으로 삽입하여, 집단별 상이 효과 파악 및 통제를 통해 여성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다시 살펴보기 위함이다. 분석결과, 첫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전체 여성근로자의 고용 증가 방향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나, 일용직을 제외하고 상용직과 임시직은 유의한 정(+)의 효과를 보였다. 둘째, 노동시간의 증가율이 여타 집단과 비교하여 정(+)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최저임금 인상이 여성의 노동시간을 늘어나게 하였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셋째, 시간당 임금 증가율이 비교 집단과 비교하여 부(-)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최저임금 인상이 여성 노동자에게 상대적 임금하락을 유도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결국, 2018년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여성의 고용과 노동시간 모두 비교 집단에 비해 높아졌으나 반대로 임금인상률이 낮아졌음을 동시에 감안할 때, 최저임금 인상이 상대적으로 저임금 여성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시간을 증가시켜 이로 인해 상대적 임금수준이 낮아지게 된 결과로 판단된다.
더보기Under the current government, a large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was made in 2018(16.4%) and in 2019 (10.9%) consecutively, and thus scholars have focused on its impact on the labor market. Various methodologies and analysis tools have been used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minimum wage increase on employment, working hours, and wage. However, there have been no studies that examine whether the effect of the minimum wage increase works differently by gender.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the minimum wage increase affects differently by demographic characteristics, especially by gender. In this study, two research models were analyzed. The first model examined the effect of the minimum wage increase in 2018 on women using the dummy variable of year 2018*female. In addition, the second model included the variable for the minimum wage rates as well as the dummy variable of year 2018 as an interaction term and then investigated the effect of the minimum wage increase on women when controlling for the group differe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as follows: First of all, the effect of the minimum wage increase on the employment of female workers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However, it affected regular and temporary workers’ employment positively. Second, considering the positive effect of the increasing rates of working hours, this study found that the minimum wage increase affects the increase of the working hours of women. Third, considering that the increase rates of hourly wage has a negative (-) effect compared to the comparison group, this study found that an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is related to a relative wage decline for female workers. Lastly, when considering the increasing rates of employment, working hours, and hourly wage at the same time, our result showed that the minimum wage increase in 2018 had an impact on both employment and working hours for women compared to the comparison group, whereas it affected the decrease of the wage increase rates. These results may indicate that while the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increased the employment and working hours of relatively low-wage female workers, this lead to lowering the relative wage level.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8-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여성개발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5 | 1.15 | 1.2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6 | 1.42 | 1.559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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