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한국의 조세담론 정치: 세금폭탄론과 부자감세론을 중심으로 = The Politics of Tax Discourses in South Korea: Focusing on ‘Tax Bombs’ vs. ‘Tax Reduction for the Rich’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8-138(31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이 논문의 목적은 2000년대 한국의 조세담론을 대표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두 담론인 세금폭탄론과 부자감세론을 비판적으로 비교·검토함으로써 조세담론 지형과담론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함과 아울러 대안적인 담론 대결의 장(field)을 만들어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데 있다. 세금폭탄론은 참여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해한나라당과 보수 언론을 주축으로 하는 담론 연합을 통해 제시되고 확산되었다.
세금폭탄론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부동산정책 전개와 맞물려 보수진영의 결집 효과뿐만 아니라, 집권세력의 내분을 이끌며 종부세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헌재 판결로까지 이어졌다.
반면 부자감세(비판)론은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집권과 함께 추진된 대규모 감세정책에 대한 반대 담론으로서,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에 기반을 둔 조세정의의 측면을 부각시킨 민주당과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재생산되고 사회적으로 확산되었다.
부자감세론 역시 이명박 정부 기간 경제 위축을 기반으로 집권세력 내 갈등을 야기했고, 궁극적으로 감세정책의 후퇴 내지 축소를 이끄는 성과로 연결되었다. 하지만민주당은 이후 보편적 복지 논쟁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이에 조응하는 복지재정전략을 재생산하는 데는 소극적으로 일관했고, 복지정당으로서 조세정치를 주도하는 데 정치력의 한계를 노정했다.
이상의 논의에서 앞으로 조세담론 정치의 몇 가지 과제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부정적 대상화 담론보다는 복지국가 확대 과정에서 조세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키고, 그 고유의 원칙인 과세형평성, 적정과세 혹은 능력과세(ability to pay), 그리고 부유층의 사회적 기여를 강조하는 부자증세의 담론 개발이 요구된다. 둘째,조세담론의 다각화가 필요하다. 세원을 발굴하는 것에서부터 탈세에 대한 엄격한사법적 집행, 그리고 담세와 조세 쓰임새의 선순환, 즉 우리가 지향해야 할 복지국가의 재정운영 메커니즘이 더 고민되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조세담론 간 경쟁의균형을 위해 조세의 공공적 성격을 부각시킬 정치세력의 육성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조세담론에 대한 상상력이 담보될 수 있는 정치세력의 존재와 활성화를 통해기존 자유주의 야당이 가지고 있는 시장 중심적 조세 관념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조세체계는 공평과세와 보편증세라는 두 가지 숙제를동시에 안고 있다. 정치의 역할과 담론투쟁의 방향도 여기에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18 | 평가예정 | 신규평가 신청대상 (신규평가) |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6-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8 | 0.68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4 | 0.81 | 1.257 | 0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