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을 이용한 불법행위의 법적 개선방안 - 항공안전법 개정 방향을 중심으로 - = Legally Responding to Illegal use of Drones - Legal Discourses on Revision of Aviation Safety Act in South Korea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drone has appeared as one of the core industrial items in the Forth Industrial Revolution discourses and has rapidly begun to be utilized in various sectors in society along with developing AI (artificial intelligence), AV(audio-video) and wireless IT technologies. And it is predicted such a developing Drone technology would make more popular drone usage in our daily lives. At the same time, are being increased risks of illegal drone usage for the purpose of criminal or terrorist activities. This worry was in real at Gatwick Airport in the UK on 19 December 2018, which a drone flight in the runway area of the airport caused stopping all air flights’ landing and taking off and about 140,000 passengers’ flights were delayed for several hours.
Although drone usages already have been expanding to non-military activities, including surveillance works by public authorities and delivery services by private courier companies, both current international standards prepared by the 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and national legislation in Korea, which follows international standards (the SARPs of the ICAO), do not seem to fully regulate such expanding various usages of drones in various social sectors. Because both legal systems don’t focus on regulating new types of criminal offenses by using drones but mainly target on guaranteeing navigational safety of drones.
Regarding the increasing number of alleged illegal acts by using drones, including an invasion of privacy, a threat to public facilities and airports and various types of infringement, the current national legal system in Korea on aviation security and safety should be revised to respond effectively such alleged infringements and to prepare clear and consistent legal grounds on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m.

국문 초록 (Abstract)

드론은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 적용되는 분야로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의 발전과 더불어 우리 사회의 각 분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이 기술의 급진전은 전 세계인들의 삶에 커다란 변화를일으키며 우리 앞에 한층 더 가까이 다가왔다. 반면에 드론 기술의 발전은 항공안전과 보안의 측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대로 범죄나 테러행위의 직․간접적 위협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다. 지난2018년 12월 19일 저녁 영국 개트윅 공항에 정체불명의 드론이 활주로에 나타나 항공기 이․착륙이차질을 빚으며 무려 14만여 명의 승객이 공항에 발이 묶이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제 드론은과거 군사용 분야를 넘어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소방․방재․안전, 경찰의 교통정보 수집 및 단속, 실종자 수색 분야와 택배 배달 등으로 지속적 확장 추세에 있다. 이러한 드론의 다양한 형태와 기능의발전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나 국내법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항공안전법은국제민간항공협약과 그 부속서에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드론의 안전한 항행을 위한 방법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항공안전법은 대부분 안전한 항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불법 비행을 통한새로운 범죄나 대테러 측면의 대응규정은 상당히 미비하다. 현재 경찰의 치안현장에서는 드론을 이용하여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공․항만 등 국가 중요시설이나 항공기에 대한 위협행위, 다중운집 시설이나 장소에 대한 위해행위 등 다양한 불법 형태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드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경찰 본연의 업무인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드론을 이용한 범죄의 대응을 위한 항공안전법과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조속히 논의 검토하고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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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경찰지식 관리시스템, 외국 경찰이 단속하고 있는모습"
• 27 경찰청, "경찰드론 도입관련 추진사항"
• 28 김성용, "“뉴욕 경찰 ‘드론 격추할 권한 달라” 테러리스트 사용 우려"
• 29 오세진, "“Counter-UAS Systems 산업동향” 국회전문가 발표(2019. 1. 31) 자료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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