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한 신용불량자 문제의 해결방안에 관한 법적연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5-68(34쪽)
KCI 피인용횟수
9
제공처
경제학적으로 보면 미래의 소득으로 현재의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개인은 대출을 통해 자신의 현재 소비보다 더 많은 소비를 함으로써 자신의 후생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무분별한 신용이 아닌 합리적인 신용이 가능하다면 가계신용의 급증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합리적인 신용이 건실한 경제성장의 기반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들의 엄격한 신용위험관리가 중요하다. 만일 이러한 정책이 실패한다면 신용불량자는 필연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게된다.
신용불량자 문제는 민생 및 거시경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문제해결 과정에서 시장의 신용시스템의 붕괴와 도덕적 해이의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 또한 일회적인 신용불량자 구제가 아니라 신용불량자 문제의 사전적 예방 및 사후적 처리를 위한 법제 인프라의 구축 문제도 고려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의 신용평가기법 및 신용정보 공유제도 개선은 신용불량자 증가를 억제하는 단기적인 목표일 뿐만 아니라 금융이 선진화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주요 과제의 하나이다. 이러한 신용평가 기법의 발전과 신용정보 공유의 확대는 우리 금융기관들의 고질적인 병폐로 이야기되는 담보대출관행을 줄이고 신용대출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불량자 특성에 걸맞은 다양한 신용회복 지원제도도 장기적으로 소비자금융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금융하부구조의 하나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전국적으로 CCCS라고 하는 1,000여개가 넘는 소비자신용상담서비스(Consumer Credit Counseling Service) 업체가 파산위기에 직면한 사람 가운데 원리금 상환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부채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직접적으로는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이 주목적이지만 결국 이를 통하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본고는 신용불량자 문제의 전개와 대책마련 과정을 설명하고 신용회복지원 제도별 성과분석을 실시 한 후 신용불량자 문제의 해결과정에 대한 법적 평가를 시도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