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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국가성의 기원ㆍ형성ㆍ긴장ㆍ모순유럽통합의 위기의 역사적 기원과 정치경제적 구조에 대한고찰 = The Origin, Formation, Tension and Contradiction of the Statehood of the European Union ― Study on the Historical Origin and Political ― economic Structure of the European Integration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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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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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attempts to examine the tensions and contradictions inherent in the constructed statehood of the European Union by tracing its historical origin and formation process in the meantime. The statehood of the European Union has been established step by step through several major projects of European integration and the main goal of this paper is to track and reconstruct how these projects have formed the statehood of the European Union. This work will provide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current crisis by clearly revealing the structure and nature of crisis itself that now threatens the European integration. This paper deals with the following three tasks. First one is to understand the notion of statehood as an attempt to embrace the new functions and roles of state like Gramsci’s “extended state” or Cox’s transnational hegemony, which is beyond the narrow way of understanding of the state.
Secondly it is to track and reconstruct the origin and formation process of the statehood of the European Union and analyze how those following three European projects, European Monetary System, Single Market and Economic Monetary Union, have formed and imprinted its own statehood on the European Union. Lastly, it is to investigate the tensions and contradictions of the European Union’s statehood by studying cases of the Euro crisis and the refugee crisis. The former presents a kind of dilemma of the excessive transnational adjustment while the latter shows a sort of ineffectiveness of the European Union which fails to draw a required transnational consensus. As a result, the statehood of the European Union can be understood to be a very contradictory one where overpowerfulness and powerlessness coexist in tensions.
이 글은 유럽연합 국가성의 역사적 기원과 형성과정을 추적하면서 이 국가성에 내재된 긴장과모순을 파헤치려는 시도이다. 유럽연합의 국가성은 유럽통합의 주요 프로젝트들을 통해 단계적으로형성되었는데, 이 프로젝트들이 유럽연합의 국가성을 어떻게 각인했는지 추적하며 재구성하는 것이이 논문의 핵심목표이다. 이 작업은 오늘날 유럽통합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의 구조와 성격을 보다명확하게 드러냄으로써 현재의 위기에 대한 한층 깊은 이해를 제공할 것이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과제를 수행한다. 첫째, 국가성이라는 개념을 그람시의 “확장된 국가” 또는 콕스의 초국적 헤게모니처럼 국가에 대한 협애한 이해의 틀을 넘어 국가의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담으려는 시도로 이해할 것이다. 둘째, 유럽연합의 국가성의 기원과 형성과정을 추적하며 재구성한다. 세 개의 유럽적 프로젝트, 즉 유럽통화체계, 단일시장, 경제화폐연합이 어떻게 유럽연합의 국가성을 형성하고각인했는지 분석한다. 셋째, 유로위기와 난민위기를 사례로 유럽연합의 국가성의 긴장과 모순을 파헤친다. 유로위기에서는 과도한 초국적 조절의 딜레마가, 그리고 난민위기에서는 초국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는 유럽연합의 무력함이 극적으로 드러난다. 유럽연합의 국가성은 강력함과 무력함이긴장 속에 함께 존재하는 매우 모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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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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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1.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3 | 1.653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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