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법조윤리 교육의 회고와 향후 로스쿨에서의 법조윤리 교육방법 = Retrospect and Prospect on Education of Legal Ethics

국문 초록 (Abstract)

마침내 금년 7.3. 시행여부 논의가 분분하였던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이라 칭한다)설치에 관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09년도에 소위 로스쿨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법학교육은 있으나 법조윤리 교육은 없다’고 말할 정도로 우리나라 법조윤리 교육이 극히 미미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시행될 로스쿨제도에서는 법조윤리 교육이 필수 교과목으로 지정되어 더 이상 법조윤리교육을 방치할 수 없게 되었다. 새로운 법조윤리 교육은, 과거의 법학교육에서 법조윤리를 소외시켰던 결과 어떠한 부작용이 야기되었던가 하는 반성에서 출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기성법조인들이 야기한 대형법조비리를 중심으로 하여 법원. 검찰은 물론 변호사단체의 윤리교육 상황을 살펴보았다. 예상한 바와 같이 법원. 검찰의 경우 별다른 보수 교육이 이루어 지지 않았고 변호사단체의 경우도 윤리연수가 있기는 하나 매우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앞으로 로스쿨에서의 법조윤리 교육의 목표 설정 및 합리적인 교육방법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본고를 작성하였다. 결론적으로 한명의 윤리교사가 윤리교육을 전담하기 보다는, 실체법이나 절차법 과목을 담당하는 각 교수가 그 과목 특유의 윤리문제를 담당하고-예를 들면 형사소송실무 교수가 형사변호인의 윤리를 강의하는 형식이다-법조윤리 교수는 포괄적인 윤리교육을 담당함으로써 학생들이 3년 내내 지속적으로 윤리교육을 받고, 윤리의식을 체질화하는 교육방법론을 모색하여 보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fter long debate, the National Assembly finally passed the law on the establishment of law school on July 3, 2007, and the first three-year graduate schools of law will begin recruiting students in 2009 . Until now here was only insignificant training for law ethics in Korea, so we can say that 'we have law education but have no education of legal ethics.
Since education for legal ethics is designated as a required subject from now on, we cannot leave education for legal ethics unsettled any more. New legal ethics education, however, must begin reconsidering side effects caused by neglecting legal ethics for the past legal education.
Accordingly, I examined closely the state of education of legal ethics for the court, prosecution and Korean Bar Association, especially focusing on the large scandal for the legal system caused by former legal professions. As expected, while the court and the prosecution don’t have any legal ethics program, Korean Bar Association has ethical training, but it was a very formal one. In this paper, I have groped for the new educational method and the goal of the education for legal ethics in law school based on these facts.
In conclusion, it will be much efficient to apply team-teaching method for this subject. Because if each professor has more intimate collaboration, he or she can make the synergy effect. For example, the professor of criminal procedure will give a lecture on the ethic of lawyers which is expected to plead for the criminal. Meanwhile, professors of substantive law and adjective law will instruct ethical problems of their own subjects. And professors of legal ethics can teach legal ethics, which is including comprehensive ethical training. Due to this team-teaching method, law school students will come to learn legal ethics continuously for three years and master the ethical problem.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법과대학에서의 법윤리교육
• Ⅲ. 사법연수원에서의 법조윤리교육
• Ⅳ. 법조직역별 윤리교육 실상
• Ⅴ. 로스쿨에서의 법학교육의 지향점과 윤리교육
• Ⅵ. 맺음말
• 첨부
• 참고문헌
• <국문 요약>

참고문헌 (Reference)

• 1 ?t???G??, "？？？？？？？？？？？？？芋？？？軒？？？？？？？g" 2 : 2007.2.
• 2 "히도츠바시법과대학원법조윤리교육" 2007.7.21
• 3 배기석, "형사변호인의 진실의무와 변호권의 한계" 대한변호사협회 (357) : 2006.5.
• 4 사법연수원, "제37기 법조윤리 강의자료" 사법연수원
• 5 "인터넷법률신문" 2007.1.31
• 6 "인터넷법률신문" 인터넷법률신문 2007.2.7
• 7 "인터넷뉴스 조선닷컴" 인터넷뉴스 조선닷컴 2007.2.15
• 8 "사법연수원 수료자 현황" 2007.2.6
• 9 가재환, "사법연수와 법관연수 사법연수원" 2005
• 10 천진호,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45 (45): 2004.12.
• 11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심사기준 연구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심사기준연구 에 대한 의견조사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심사기준 연구진 2005
• 12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 13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 14 사법연수원, "법조의 예절과 관행" 2005년도 신임예비판사 연수자료 2005
• 15 "법률신문, 2007.1.29. 제3526호" 법률신문 (3526) : 2007.1.29
• 16 "법률신문, 2006.12.25. 3517호" 법률신문 (3517) : 2006.12.25
• 17 "대한변협 변호사연수원 연수안내" 2007.2.6
• 18 박홍규, "韓國における準法曹の現狀と課題" 56 : 2006.5
• 19 한국인터넷변호사협의회, "http://www.koreanlaw.net/board/lawnews_view.asp?num=200203180004" 2007
• 20 "2006.12.20 법률 제8069호" (8069) : 2006.12.20
• 21 "2006.10.27 법률 제8058호" (8058) : 2006.10.27
• 22 "2006.10.27 법률 제8056호" (8056) : 2006.10.27
• 23 "1999.1.1 법무부훈령" 1999.1.1
• 24 "1998.6.11 대법원규칙 제1544호" (1544) : 1998.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