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 자유주제(自由主題) : 자본시장법상 이해상충 방지체계의 관한 연구 = Articles : Liberty Subject ; A study on the conflicts of interest of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4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7-158(22쪽)
제공처
Because the allowance of cross-ownership can create a significant problem of conflict of interest with respect to invest or protection, conditions for allowance qualifications and regulations against conflict o interest need to be strengthened. Concerning this, the competent institutions should present contents on specific standards or procedures regarding the workings of internal control systems and information exchange cut off apparatus, which are conflict of interest prevention structures, and prepare legal apparatus that could monitor at any time whether or not the systems are being appropriately operated. The basis direction for the minimize though gives an conflict of interest protect, First the establishment of a details implementation plan of an conflict of interest protect plan which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is prescribed to dissolve besides this conflict of interest of thorough implementation and finance investment businessman the plan of a finance investment businessman commonness need and to be expected rationally of the best practice need the trial. Also, the best practice the finance investment businessman set suitable to own company information blocking wall (chinese wall) for ourselves besides the enemy situation of the install an implementation yes or no which the information blocking wall faithful the compliance officer for the check to treat, besides the structure of an inside committee through the self-control regulation engine establish continuous superintendence plan. And the finance investment businessman to violate an conflict of interest prevent regulation about the staff member and the compliance officer must prepare the relief mean of the civil affairs to t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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