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상 ELS 관련 분쟁의 형사법적 쟁점 = Criminal Issues on ELS-Related Disputes under the Capital Market Act

국문 초록 (Abstract)

주가연계증권(Equity-Linked Securities, ELS)은 투자수익이 기초자산인 특정 주식 등의 가격의 변동에 연계되어 결정되는 금융투자상품으로,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한다. ELS에 있어 ELS 발행사가 발행에 따른 위험을 헤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델타 헤지 거래는 필수불가결한 기본 요소라 할 수 있다. ELS 만기일에 ELS 발행사 또는 헤지 담당 금융기관은 헤지 포지션을 청산하기 위하여 ELS 기초자산인 주식을 매도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ELS 기초자산인 주가가 하락하여 상환금이 줄어들어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위 주식 매도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자본시장법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으로 시세조종행위와 부정거래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ELS 헤지 관련 주식매도는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유형 중 ①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제176조 제2항 제1호), ② 불법한 시세의 고정이나 안정행위(동조제3항) 또는 ③ 연계거래에 의한 시세조종(동조제4항)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ELS와 같은 신종증권과 관련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연계거래에 의한 시세조종(동조제4항)중 현․현 연계 시세조종(동조 제4항제3호)이 자본시장법에 새롭게 도입되었는바, ELS 헤지 관련 주식매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된다. 나아가, ELS 헤지 관련 주식매도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유형 중 매매 등의 거래나 시세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부정행위(제178조 제2항) 및 일반적․포괄적 유형의 부정거래행위인 부정수단의 사용(제17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 글에서는 최근 ELS 관련 민사상의 분쟁에 관하여 내려진 두 건의 제1심 판결의 사실관계를 가상사례로 삼아서 그러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피고들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또는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분석․검토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quity-Linked Securities (ELS) mean instruments that differ from a standard fixed-income security in that the final payout is based on the price of any underlying assets, which can be a single stock, basket of stocks, or an equity index. ELS have the characteristics of derivatives-linked securities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CMFIBA). The delta hedging method plays an essential role for ELS issuers in hedging against their risks. ELS issuers sell underlying stocks that they have held for hedging, in order to square the existing hedge position on expiration date. The stock sale might influence on a fall in stock price, and naturally it might bring unexpected losses to ELS investors.
Therefore, it becomes controversial whether the stock sale for liquidating the existing hedge position violates Article 176 (Prohibition on Market Price Manipulation) or Article 178 (Prohibition on Unfair Trading) of the CMFIBA. Especially, it becomes a critical issue whether the stock sale violates Article 176 (4) 3. of the CMFIB, which established for dealing with the legality of the spot-linked spot price manipulation.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amine whether the stock sale is against CMFIBA regulations such as market price manipulation or unfair trading, with analyzing the facts of the recent two trial court cases related to civil dispute over ELS. The paper firstly discusses the concept and the nature of ELS in a general description(Part Ⅱ). Secondly, it reviews the facts of the recent two trial court cases on ELS(Part Ⅲ). Then it looks into criminal legitimacy debates over the stock sale related to ELS in detail, focusing on Article 176 (4) 3 of the CMFIB(Part Ⅳ). Lastly, it comes to a conclusion(Part Ⅴ).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ELS 및 관련 헤지 거래 검토
• 1. ELS의 개념 및 법적 성격
• 2. ELS 헤지 거래
• 3. ELS 헤지 거래 관련 형사법적 분쟁의 현황
• 4. ELS에 관한 제도 개선
• Ⅲ. 검토대상 민사판결의 개요
• 1. 사실관계
• 2. 민사법적 쟁점
• 3. 제1심 법원의 판단
• Ⅳ.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분석
• 1. 서
• 2. 시세조종행위 해당 여부
• 3. 부정거래행위 해당 여부
• 4. 위법성조각 여부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