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변화 연구 = A Study on the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Change of the North Korea under the Kim Jong-Un Regime
저자
발행사항
창원 : 북한대학원대학교, 2021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북한대학원대학교 : 경제·IT전공 2021. 2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경상남도
형태사항
86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김정
UCI식별코드
I804:48002-000000031382
소장기관
김정은 집권 이후 ‘우리식경제관리방법’과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통해 경제주체의 자율성과 분권화 확대, 전국 각지에 경제특구로서 23개의 경제개발구 설치, 핵실험 중지와 경제건설 집중노선 선포, 2차례의 최초 북미정상회담 개최 등 북한의 대외경제 관계에 유리한 국내외적 환경이 제공되었다. 그러나, 김정은 시대의 대외경제 실적은 이전 시기보다 감소되고, 북한의 대외경제에서 중국의 비중이 거의 전부를 차지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김정은 시기의 대외경제 정책과 실적을 무역, 투자, 원조 측면에서 살펴보고 김정일 집권 시기 중 7·1 경제관리개선조치가 취해진 2000년대와 비교를 통해서 개혁·개방 관점에서 변화를 분석하였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대외경제정책은 후진적인 외국인투자 법제와 관행 개선 등 기존의 제약요인을 해소해 나가고 김정일 시기보다 개혁적·시장지향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정책변화에 사유제, 시장경제 등 근본적인 법·제도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으며, 2016년 북한의 제4차 핵실험으로 강화된 대북제재는 여전히 북한의 대외경제 관계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북한의 대외경제 관계가 급격히 확대되기는 어렵지만, 북한이 개혁적·시장지향적인 정책을 지속하고 추가적인 핵실험을 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대외경제 실적이 어느 정도 호전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Since Kim Jong-un’s assuming power over the North Korea, a series of market oriented reform measures have been taken. Autonomy of the economic actors has been enlarged and decision making powers among them have been decentralized. The 23 new special economic zones have been created all over the North Korean territory. Stop testing nuclear weapons and putting forward economy-first policy were announced. And for the first time the leaders of North Korea and US met and held two rounds of summit meeting. All of these offer a favorable domestic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 for the North Korea’s external economic relations. However, the outcomes of external economic relations under the Kim Jong-un regime have been reduced and the North Korea’s economic dependence on China has been continuously enlarged.
This thesis looks into the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and its outcomes under the Kim Jong-un regime in the areas of trade, investment and international assistance, and analyzes the changes of the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of the Kim Jong-un regime in comparison to that of the previous Kim Jong-il’s regime from the perspective of reform and openning-up policies. With regard to the comparing period of the Kim Jong-il’s regime, this paper deals with the 2000s when the so-called ‘July 1st measures’ that include various economic reforms were taken in 2002. This thesis finds that under the Kim Jong-un’s regime North Korea has further improved legal system and practices unfavorable to foreign investors and has taken market oriented reforms more advanced than those of the Kim Jong-il’s regime.
Nevertheless, Kim Jong-un’s reforms of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are limited, given that they do not include legal guarantee on property rights and market economy. In addition to that, the reinforced international economic sanctions towards North Korea since its nuclear weapons tests in 2016 have restricted North Korea’s external economic relations. Considering these restrictions, North Korea’s external economic relations seem not to be enlarged drastically in near future. However, if the North Korea continues to implement market oriented reforms and stop additional nuclear weapons tests, its external economic relations can pick up to some de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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