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域間 經濟構造變動의 計量的分析 = An Econometrical Amalysis on the Fluctuations of the Structure inter Regional Economy in Korea
저자
沈相銑 (全北大學校 商科大學 經濟學科)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74
작성언어
Korean
KDC
323.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49(29쪽)
제공처
소장기관
일반적으로 경제가 발전된 국가에 있어서는 지역간 경제구조의 격차가 심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해 가고 있는 한국경제에 있어서도 지역간 경제구조의 격차는 점차 시정되어져야 할 것이며 그 격차가 경제발전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해소되는 것으로 보는 관점보다는 경제개발과정에서 이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상에서 한국의 1, 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기간 중 지역경제구조의 변동과정에 대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경제외적요인으로써 지역간 인구분표의 변동과정은 지역경제 구조를 변동시키는 기본적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지역간 불균등도와 지역집중도가 점차 증대하고 있는 것은 지역간 인구분포의 격차가 심해 가고 있을 뿐만아니라 대도시에 집중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② 지역간 전산업의 취업인구에 대한 불균등도는 인구의 불균등도 보다 다소 높은 상태에서 증대되는 경향이 있으며 지역집중도는 감소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변동양상은 취업의 지역분산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③ 지역간 산업별취업인구의 불균등도와 집중도는 1차산업의 경우 비교적 안정적이나 2차산업과 3차산업은 상호 상반된 변동을 하고 있다. 즉 2차산업은 급속히 감소되었고 3차산업은 격증되었다. 결국 산업간 그 격차는 현저히 좁혀졌으나 인구에 비해서는 높은 상태에 있다. 이와 같은 변동양상은 2차산업의 경우 지역분산의 효과이며 3차산업은 서울특별이 지역에 과대집중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④ 지역간 주민총생산의 불균등도는 인구와 동일한 변동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집중도는 다소 높은 상태이나 역시 증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변동양상은 주민총생산의 지역격차가 심해 가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지역에 편중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⑤ 지역간 산업별 생산의 불균등도와 집중도는 전체적으로 인구보다 높은 상태에서 변동의 굴곡이 심하다. 특히 3차 산업의 불균등도는 1차산업보다 낮은 수준에서 증대되어 가장 높은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집중도는 타 산업에 비해 3차산업이 전체적으로 월등하게 높다. 이와 같은 변동양상은 산업별 생산의 지역격차가 김하며 특히 3차산업의 격차와 지역집중 현상이 심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⑥ 지역간 1인당 주민총생산의 불균등도와 집중도는 인구보다 낮은 상태에서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것은 1인당 주민총생산의 지역격차가 가장 낮은 상태에서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하지만 인구의 그것과는 달리 이 격차는 해소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도 높은 상태에 있다.
⑦ 지역간 세입, 세출액의 불균등도는 인구보다 낮은 상태에서 증대되어 동일한 수준으로 변동되고 있으며 집중도 역시 같은 변동을 하고 있으나 세출액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변동 양상은 세입, 세출액의 지역격자는 인구의 격차와 함께 증대되고 있으며 지역집중 현상도 심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⑧ 지역간 예금, 대출액의 불균등도와 집중도는 인구에 비해 가장 격심한 상태에서 잠차 증대되고 있으며 예금액 보다 대출액이 심하다. 이와 같은 변동 양상은 지역간 금융격차가 가장 심한 것을 의미하며 그 원인은 대부분의 금융기능이 서울특별시 지역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⑨ 지역간 수출액의 불균등도와 집중도 역시 인구에 비해 격심한 상태이지만 점차 감소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변동양상은 지역간 수출격차가 심하나 점차 감소되고 있으며 지역집중 경항도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한다.
⑩ 지역간 소비자물가의 지역차지수가 서울특별시 지역은 하락하고 있으나 기타의 지역은 상승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지역간 물가의 격차가 심해져 가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상품의 유통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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