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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고전철학의 자연법(Naturrecht) 개념 = 그 문자적 어원과 국가 이론의 기초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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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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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이론의 기초로서 기능했던 자연법 이론은 서양 사상사의 지속적인 연구 대상이었다. 이 글은 칸트, 피히테, 셸링, 헤겔로 대표되는 독일 고전철학에서의 자연법 개념을 그 문자적 어원과 함께 철학적 함의의 측면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자연법(Naturrecht) 개념은 푸펜도르프의 구분 이전까지는 자연법칙(Naturgesetz) 개념과 자주 혼용되었다. 자연법칙이 자연에 정립된 필연적 본성이라 한다면, 자연법은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에게 정립된 필연적 본성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 자연법에 따라 인간 자신이 정립한 공동체의 현행 규범들은 실정법 내지 법률이라 불린다. 따라서 자연법 개념은 실정법 제정의 기초로서 비판 또는 정당화 기능을 지닌다. 자연법은 인간에게 본성적으로 속하는 것을 마땅히 보장하는 법(Recht)이자 이러한 보장을 받는 자의 당연한 권리(Recht)이기 때문이다. 칸트, 피히테 그리고 헤겔은 인간적 본성의 법으로서 자연법 이론을 전개한 반면, 셸링은 인간적 본성의 실천 철학적 실현과정으로서 자연권 이론을 연역했으나 새로운 학문으로 구체화하진 못했다. 칸트를 제외한다면 줄곧 적극적인 비판 기능을 수행했던 자연법 이론은 그러나 그 이론적 편차와 시의적 부적실성으로 인해 독일 고전철학 후기에 몰락의 길에 접어들게 된다.
더보기The Theory of Natural Law(Naturrecht) as foundation of state theory was one of continued themes of research in the history of western thought. This article tries to consider the concept of Naturrecht in classical German philosophy with its literal etymology and philosophical implication. Until the division of Pufendorf, the concept of Naturrecht was often used mingled with the concept of Naturgesetz(Law of Nature). If Naturgesetz is the necessary nature set in natural things, Naturrecht can be defined as the necessary nature set in human beings as rational. The current norms of community established by human beings themselves according to this Naturrecht are called positive laws(positive Rechte oder Gesetze). Therefore, the concept of Naturrecht has critical or justifying function as the basis of enactment of positive laws. Because Naturrecht is the law(Recht) which ensures deservedly what belongs naturally to human beings, as well as the just right(Recht) of the insured. Kant, Fichte and Hegel developed the theory of Naturrecht as Recht of human nature, whereas Schelling deduced the theory of Naturrecht as practical-philosophical process of realizing human nature, but could not shape it into a new science(neue Wissenschaft). But the theory of Naturrecht which played constantly the active critical role except for Kant, headed for a downfall, because of theoretical deviation and timely inaccuracy in the late classical German philoso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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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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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2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Social Theory -> Korean Journal of Social Theory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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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6 | 1.06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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