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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환경의 변화와 국회 입법지원기구의 역할 = The Change of Legislative Task and the Functions of Congressional Supporting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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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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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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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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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340(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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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의 세계화 경향, 각종 위기의 국제화, 국내 입법현실의 다양화와 세분화, 국가 과제의 확대 등 국내·외의 입법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입법자에게 이전보다 더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행정부와 비교하여 특정 입법영역에 대한 조사·연구의 어려움, 전문성의 부족을 겪고 있는 전통적 의회입법자에게 있어서 더욱 커다란 도전이 되고 있다.
입법지원기구란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보좌하여 입법자로 하여금 ‘좋은 법률’을 만들 수 있도록 입법과 관련한 입법자의 모든 활동을 지원하는 기구이다. 특히, 국회의 입법지원기구는 자신들이 가진 전문적 조사․연구 기능을 통하여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기능을 한다.
우리나라의 입법지원기구는 2000년대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분화되고 전문화되기 시작하였다. 국회의 전체적인 예산부족, 전문 조사․연구 인력의 부족, 국회의원들의 입법지원기구에 대한 인식의 부족 등으로 아직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몇 가지의 문제점이 개선된다면 입법지원기구는 열세에 처한 국회의 대 행정부에 대한 위상
의 상당부분을 보완하여줄 것이다. 조사․연구 인력의 학술적 전문성과 국회가 가진 국민의사 수렴의 장으로부터의 경험적 장점 등을 기초로 하여 국회입법자에게 객관적이고 정확한 입법판단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Legislators are needed to be more professional than before because international and domestic legislative task have been changed rapidly for many reasons, such as political and economic globalization, crisis of internationalism, diversification of legislative circumstance, and the spread of national problems. These changes are challengeable to traditional law-makers who have trouble to research certain legislative area for their lack of professionalism.
‘The legislative supporting organization’ is an organization to support and aid Congressmen so that they can make ‘the desirable laws’. Especially ‘Congressional supporting organization’ has power to support congressmen’s legislative activities through professional researches.
Korean congressional supporting organization began in earnest to be specialized since 2000, but it has been not able to use its all resources because of a budget deficit of Korean national assembly, labor shortages of research, and Congressmen’s lack of understanding about congressional supporting organizations. However, I am
sure that if some conditions were improved, congressional supporting organizations could be excellent aides to make up for weaker points of Congress than the Administration. Also they could offer objective and exact legislative resources to legislators based on well-educated professional researchers and advantages of Congress
from collecting the public 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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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4 | 0.84 | 0.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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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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