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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공주택 금연구역 정책 소개 및 국내 금연아파트 정책을 위한 시사점 = Introduction of the Smoke-Free Public Housing Policy in the United States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저자
이보람 (Department of Public Health and Health Sciences, Northeastern University, Boston, MA, USA,) ; 이언숙 (인제대학교) ; Douglas E. Levy (1. Mongan Institute Health Policy Research Center,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Boston, MA, 2. Tobacco Research and Treatment Center,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Boston, MA, 3. Harvard Medical School, Boston, MA, USA)
발행기관
학술지명
대한금연학회지(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research on nicotine and tobacco)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English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7-12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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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세대가 한 건물에서 거주하는 형태가 많은 우리나라에선 층간 간접흡연이 중요한 이슈다. 담배 연기는 복도, 환기구 등을 통해 쉽게 다른 거주 공간으로 퍼져 비흡연자와 아동에 간접흡연을 유발한다. 간접흡연은 심혈관질환, 폐암, 천식 악화 등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거주 공간 내 간접흡연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국내외에서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아파트 거주세대 절반 이상이 찬성할 경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흡연 적발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5항 및 34항). 문제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이 4곳을 제외하고 건물 내 베란다, 화장실, 침실 등의 구역에서 금연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세대 내 흡연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주지 않도록 협조하여야 한다는 권고 조치만 있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공공주택 금연구역 정책 (Smokefree public housing policy)은 주목할 만하다. 미국 정부는 2018년 7월 이후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미국 전역의 모든 공공 아파트(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대상 federally-funded public housing)를 전면 금연구역화하였다. 이 정책으로 복도 등 공동 구역은 물론 개인의 집 안을 포함한 건물 실내 전 구역과 출입문으로부터 25 feet (약 8 m) 실외 공간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다.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경고 후 추방 혹은 계약 연장 불가라는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다. 본 글에서는 미국 공공주택 금연구역 정책의 시행 배경, 정책 도입의 과학적 근거, 시행 후 평가 결과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나라에서 공동주택 금연구역 정책을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미국 공공주택 금연구역 정책은 2012년 보스턴 공공아파트에 거주하던 아이가 다른 집에서 넘어오는 담배연기로 인해 천식발작을 일으킨 사건에서 시작되었다. 개인 공간에서까지 흡연을 규제하는 것에 반발이 있었으나, 금연구역 지정을 통한 건강 효과 및 경제적 비용 절감을 근거로 정책이 시행되었다. 정책 시행 후 거주민들의 지지도는 대체로 높았으나, 거주민의 흡연 행동, 간접흡연, 건강에 끼치는 영향에 관해선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혼재되어 보고되어왔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정책이 실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세부 정책 추진 및 집행 과정에 여러 노력이 필수적임을 나타낸다. 미국의 공공주택 금연구역 정책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거주공간 간접흡연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특히, 세대 내에서도 금연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촉진하는 정책이 마련되길 바란다. 우리나라에서 공동주택 금연구역 정책을 시행할 경우, 미국의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 효과성 제고 전략들, 즉, 흡연자의 정책 지지를 얻기 위한 방법 모색(층간 간접흡연의 위해성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제공, 적극적 금연서비스 제공, 흡연 가능 구역 마련), 거주민과 명확한 소통, 의사결정 과정에서 거주민의 참여 유도,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단속 방법 마련, 단속을 위한 교육 제공, 예산 혹은 인력 부족 시 외부 자원 활용, 지역적 특성 고려한 정책 집행과 같은 전략을 적극 검토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 일반 담배뿐만 아니라 신종 담배(궐련형 및 액상형 전자담 ...
더보기Secondhand smoke exposure in multiunit housing poses a significant health risk. In Korea, the current smoke-free policy for multiunit housing allows residents to designate shared areas of apartment complexes (i.e., hallways, stairs, elevators, and parking lots) as non-smoking areas. However, this policy does not extend to private spaces, including residential units and balconies, leaving gaps in protection. This paper examines the smoke-free policy for public (i.e., government-subsidized) housing in the United States (US), which prohibits smoking in all indoor areas, including residents’ units, and outdoor areas within 25 feet of the building entrance. We review the US policy’s history, scientific rationale, and evaluation, and discuss the implications of the policy to the smoke-free housing policy in Korea. The US experience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extending non-smoking areas throughout indoor areas of apartment complexes and provides strategic lessons for successful implementation (e.g., resident engagement, effective communication, smoking cessation support, designating appropriate smoking areas, establishing realistic enforcement methods, and partnering with external organizations). This paper calls for further research and policy discussions to promote a more comprehensive smoke-free housing polic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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