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시민사회와 시민윤리 : 규범의식 함양을 위한 시민교육 탐색 = The Korean Civil Society and Civil Ethics Education

국문 초록 (Abstract)

시민사회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최대한 요구하며 자율적으로 이를 행사하려는 개인들로 구성된 사회다. 전통 사회에서 중시되었던 미덕과 규범은 다원화되고 세계화된 현대 시민사회에서는 그 권위를 인정받기 어렵게 되었다. 새로운 윤리적 질서가 확립되지 않으면 이제까지 쌓아온 시민사회의 모든 이득과 장점은 무위로 돌아갈 것이다.
윤리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모든 인간이 궁극적으로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한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사회 질서의 혼란에는 대체로 비합리적이고 배타적인 이기주의가 그 주된 이유로 작용해 왔으며, 개인주의가 지배적인 현대 시민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렇다고 인간의 기본적 성향인 이기심을 무시하고 억지로 타인을 배려하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그 주어진 이기심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작용할 수 있게 할 것인가가 시민윤리 정립의 기본 과제다.
상호신뢰가 없이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나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도 합의를 준수할 것이라는 기대와 보장이 공적으로 확보되지 않으면 공동체 자체의 존립이 불가능하다. 우리 사회는 공적 규칙이 정당성을 지니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번영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법제도와 능동적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는 곧 시민교육의 목표이자 내용이며 방법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civil society, interest-seeking is regarded as just and desirable. But one's interest may conflict the other's. And the unrestricted interest-seeking of each individual may put the society at risk. Of course, interest-seeking itself does not mean being immoral. In other words, whether a certain conduct or way of life is moral or not does not depend upon the interest-seeking itself. Rather it matters whether one would agree on and keep a certain rules which regulate interest-seeking. Such a rule or rules would be accepted when each individual can assure that others also would keep the same rule(s).
Mutual trust is the foundation of a just society where everyone can pursue his interest and way of life. We can accomplish this goal when we establish the fair legal system on the one hand, and engage in civil solidarity on the other hand. When we apply this idea to civic education, we would have to emphasize that we should keep the rule(s) for the sake of our long-term interest and that the fair institutions and active civil participation are requi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