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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병치를 통한 한국 공적연금제도의 다층구조화 과정 연구 = Policy Layering and the Multi-pillar Restructuring of the Public Pension Syste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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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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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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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15(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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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 공적연금제도의 다층구조화 과정의 제도적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것이다. 한국의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도입 이후 평균소득 대비 소득대체율이 70%에서 40%로 급격히 축소되고,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되는 등 중요한 변화를 겪었다. 하지만 국민연금 중심의 일원적 공적연금체계가 근본적으로 변경되지는 않았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제도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제도와 환경, 행위자의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행위자의 전략이 제도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다. 또한 행위자의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비토포인트의 강약’과 ‘제도의 자유재량적 해석 가능성’을 강조한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한국 공적연금제도의 변화를 다층구조화 과정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제도변화를 ‘제도전용’이 아니라 ‘제도병치’의 결과로 설명한다.
더보기This paper aims at analysing the institutional mechanism of the multi-pillar restructuring in the Korean pension system. Since the national pension system was introduced in 1988, its replacement rate was sharply retrenched from 70% to 40% of the average income level. Also, adding to the national pension, the basic old-age pension and the basic pension were introduced in 2007 and 2014 respectively. Despite of these crucial changes, however, the unitary public pension system mainly based on the national pension was not fundamentally changed. This paper put an emphasis on the interaction between environment, institution, and actors and focuses on the effect of actor’s strategy on the institutional change. In addition, it also focuses on the role of ‘veto point’ and ‘discretion in interpretation/enforcement’ as variables affecting actors’ strategy. As s result, this paper argues that the institutional change in the Korean pension system is explained not by ‘policy conversion’, but by ‘policy layering’.
더보기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4-10-2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Social Policy Review | KCI등재 |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6-07-2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Social Policy Review ->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Policy | KCI후보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2 | 1.2 | 1.18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15 | 1.16 | 1.544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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