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부패 유형과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Corruption Type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Enhancing the Accountability of Local Government Contract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t is necessary to enhance accountability of local government contracts due to the high risk of corruption. In previous studies, local government contracts have been continuously mentioned as one of the major fields of corruption in local governments. However, there are few studies that have specifically reviewed the corruption of local government contracts. Therefore, this study reviewed the corruption types of local government contract and improvement measures through analyzing the audit results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BAI). As a result of the analysis, corruption in local government contracts occurred most frequently in the preparation stage as a procedure and in the field of construction as the object of the contract. Unfair private contracts were most common corruption types, followed by contract with the unqualified contract partners, improper cost calculation and payment and split contracts of single contracts. Characteristically, local government contract corruption are mainly caused by the actions of local public officials. And favorable treatment due to unfair contracts and contracts according to unfair instructions were also occurring. The lack of expertise of local public officials in charge caused corruption. Poor guidance and supervision of managers was also acting as a cause of corruption. Therefore, in order to prevent corruption in local government contracts, this study suggest necessity strengthening the internal control system, enhancing transparency, clarifying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educating local public officials in charge and strengthening the roles of internal and external audits.

국문 초록 (Abstract)

지방계약은 부패의 발생 위험이 높아 책임성 제고가 매우 필요한 분야이다. 기존 연구에서도 자치단체의 주요 부패 분야 중 하나로 지방계약이 지속적으로 언급되어 왔다. 그러나 지방계약의 부패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통해 지방계약에서 발생하는 부패 유형과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지방계약에서의 부패는 업무절차로는 계약준비 단계에서, 계약의 목적물로는 공사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부패 유형별로는 부당한 수의계약이 가장 많았고, 부적격자와의 계약체결이나 부적정한 대가 산정 및 지급, 단일계약 사항의 분할 계약 등의 순으로 많았다. 그리고 이러한 지방계약 부패의 특징은 주로 공무원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며, 부당한 계약으로 인한 특혜제공이나 부당한 지시에 의한 계약체결도 발생하고 있었다. 계약업무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이 부패를 유발하며, 상급자 등의 지도․감독 부실도 부패 발생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지방계약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부통제시스템의 강화, 투명성 제고, 관련 법령 등의 명확화, 계약업무 공무원에 대한 교육 강화, 그리고 자체감사와 외부감사의 역할 강화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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