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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판소의 유엔해양법협약 제15부 해석과 법규범 형성(law-making)에서의 역할 = Judicial Interpretation of UNCLOS Part XV and the Law-Making Effect
저자
조훈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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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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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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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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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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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205(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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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international adjudication, the primary mandate of judicial bodies is to resolve disputes peacefully through the law. To that end,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interpret the rules of international law and apply them to respective claims brought before to them. However, the effect of judicial decisions may reach beyond the individual cases even though its binding effect is confined to that specific case and the parties to the dispute due to the general principle of rec judicata. This article construes that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may generate the law-making effect while they are fulfilling their judicial function. Here, the term ‘judicial law-making’ is understood as the creation and shift of the normative expectations of other subjects of international law regarding what the law is and how they should act, by international adjudication. Among diverse ways, this article argues that international judicial bodies’ interpretation of a norm in a treaty may inevitably affect all other states parties to the same treaty. Judicial organs enable them to shape the meaning of the law and to make their decisions a reference point for other subjects of international law because of their authority concerning international legal matters. Even states that are not the parties to the dispute often follow the judgments with the greatest interest as they regard every judgment as an authoritative pronouncement on the law. Based on this theoretical assumption, this article argues that judicial law-making may happen when international judicial bodies interpret the dispute settlement provisions of Part XV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UNCLOS’) to find a way to apply the rules to actual cases. Accordingly, this article will scrutinise the feature of judicial law-making of Part XV, taking into account the difference between the procedural law and substantive law as well as the structure characteristics of the Part XV system. This research will allow us to have a different perspective for appraising the overall contributions of Part XV tribunals to the development of the compulsory dispute settlement system under UNCLOS, in addition to existing academic works on this system.
더보기원칙적으로 국제재판소의 판결은 기판력의 원칙에 의거, 해당 분쟁과 그 분쟁의 당사자만을 구속하게 된다. 반면 이와 같은 원론적인 입장에서 벗어난다면 실제로 국제재판소의 판결이 여러 국가의 실행이나 다른 국제법주체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기판력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했을 때 도출되는 영향력보다 훨씬 상회하게 될 것이다. 본고는 위와 같이 국제재판소가 판결을 통해 전달하는 특정 법원칙에 대한 해석이나 법리의 실질적인 영향력에 주목, 이를 사법 판결에 의한 법규범 형성(law-making) 효과로서 설명한다. 사법적 법규범 형성은 재판소 판단에 의한 다른 국제법주체의 규범적 기대의 창출 및 변화로 정의할 수 있는바, 여기서 언급된 규범적 기대는 무엇이 현재 적용되는 법이고 그에 따라 각 주체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관한 인식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국제재판소의 법규범 형성 효과를 유엔해양법협약 제15부에 규정된 분쟁해결제도에 적용, 이를 통해 도출하고 추론해볼 수 있는 의의를 확인하는 한편 제15부와 관련된 지난 25년간의 국제재판소 실행을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국제법상 재판소에 의한 법규범 형성에의 기여를 인정한다 할 때, 그 기여는 비단 국제법 주체들의 권리 및 의무관계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실체법에서만 발현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강제적 분쟁해결제도라는 절차적 규범을 규율하는 절차법인 유엔해양법협약 제15부에도 상기와 같은 국제재판소에 의한 법규범 형성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임을 본고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이에 국제재판소가 다른 구체들의 규범적 기대에 영향을 어떻게 줄 수 있을지, 그 효과는 실체법의 경우와 절차법의 경우 어떻게 상이하게 발현될 수 있을지, 나아가 위와 같은 이론을 유엔해양법협약 제15부에 적용했을 때 발견해볼 수 있는 함의는 무엇인지 탐구하는 것이 이 논문의 핵심을 구성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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