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5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중앙대학교 대학원 : 기록관리학과 기록물관리학전공 2015. 8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한국어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Study of plan for improvement of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 focued on office of education support
형태사항
iv, 84장 : 삽화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남영준
참고문헌수록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With the popularization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the increase of users, governmental information disclosure encouragement policy and electronic requests of information disclosure, the number of receipt of information disclosure is increasing each year. In the present site of information disclosure without a department or person in exclusive charge, the gradually increasing information disclosure cannot be dealt with, so it is expected that the rate of information disclosure and the period of information disclosure processing will increase and that the contents of information disclosure will become poorer.
On this background,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situations of information disclosure processing and formal objection processing in the offices of education support, figure out problems and suggest a plan for improvement. For this purpose, it classified the status of requests of information disclosure by topics and investigated the same requests.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increased or requested topics distributed in a large quantity, and the topics with longer processing time could be figured out. In addition, due to the lack of awareness of the persons in charge and operators and non-public detailed guidelines which are inconsistent and not concrete, there were different processing results regarding the same requests. Thus, this study proposed a substantial plan for improvement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First, it is necessary to vitalize the publication of advance information and the disclosure of original information. For the vitalization, at the beginning of each year, the Ministry of Government Affairs and Home Affairs or Metropolitan and Provincial Education Office should establish the publication of advance information requested by applicants through the topics repeated for the past year and a survey, publish and furnish a booklet at information bureaus and civil affairs offices, and the information disclosure portal site should include a phrase, ‘Refer to the publication of advance information” in the title upon request.
As for the disclosure of original information, it should be disclosed by lowering it as documents approved by directors and managers, which take up a larger quantity, rather than a small quantity of documents approved by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and the problem that partially disclosed documents are privately implemented by the Ministry of Government Affairs and Home Affairs should be solved. Through the vitalization of the publication of advance information and the disclosure of original information like above, they should respond to the number of the requests received, increasing each year or the topics of requests distributed in a large quantity.
Seco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d vitalize non-public detailed guidelines concretely. For the concrete establishment and vitalization of the non-public detailed guidelines, it is necessary to form local consultative groups on the Ministry of Government Affairs and Home Affairs dimension or on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dimension, so that the persons in charge and operators can prepare and submit the non-public guidelines each year, and based on the overlapping parts with other offices of education, they should discuss the parts different from the other offices at the consultative groups to establish the non-public detailed guidelines. In addition, they should discuss or reflect cases that show different results in requests with the same topics in the situation of annual information disclosure processing and newly changed or detailed precedents in formal objection, administrative appeal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by providing the consultative groups by official documents or booklets. The persons in charge educate the operators on the non-public detailed guidelines established this way, so that they can keep them handy and use them. Also, the newly established non-public detailed guidelines should be published as a booklet to furnish it at information bureaus and civil affairs offices, and the information disclosure portal site should include a phrase, ‘Refer to nationwide or local non-public detailed guidelines’ in the title upon request. Through the concrete establishment and vitalization of the above non-public detailed guidelines, it is necessary to shorten the processing time and deal with matters with consistent results.
정보통신기술의 대중화와 사용인구 증가, 정부의 정보공개 장려정책, 전자적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정보공개 접수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전담부서 또는 전임담당자가 없는 지금의 정보공개현장에서 점차 증가하는 정보공개를 감당할 수 없어 정보 공개율과 정보공개 처리일, 정보공개의 내용 등이 부실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배경으로 본 연구는 교육지원청의 정보공개 처리현황 및 이의신청 처리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정보공개 청구현황을 주제별 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고, 동일한 청구건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증가되거나 다량으로 분포된 청구주제가 존재하였고, 처리기간이 길어지는 주제들도 파악되었다. 또한 업무담당자와 처리자의 인식부족 및 일관되고 구체적이지 못한 비공개세부지침으로 동일한 청구건에 대해 다른 처리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전정보공표와 원문정보공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활성화를 위해 매년 초에 행정자치부나 시ㆍ도 교육청차원에서 지난 1년간 반복적으로 청구된 업무주제와 설문조사를 통해 청구자가 원하는 사전정보공표를 구축하여 안내실과 민원실에 책자화 하여 비치하고, 정보공개포털사이트에서는 청구 시 제목 칸에‘사전정보공표를 참고’하라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
원문정보공개는 소량의 교육장 결재문서보다 많은 양을 차지하는 국ㆍ과장급 결재문서로 낮춰 공개하고, 행정자치부차원에서는 부분공개문서가 비공개로 구현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전정보공표와 원문정보공개의 활성화를 통해 매년 증가되는 청구접수건수와 증가되거나 다량으로 분포된 청구주제에 대응해야 한다.
둘째, 비공개세부지침을 구체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한다. 비공개세부지침의 구체적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행정자치부 차원의 전국별 협의체나 시ㆍ도교육청 차원에서의 지역별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년 담당자와 처리자가 비공개지침을 작성 및 제출하여 다른 교육지원청과 중복되는 부분을 근간으로 하고 상반되는 부분은 협의체에서 논의하여 비공개 세부지침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연간 정보공개 처리현황에서 같은 주제의 청구에서 다른 결과를 보이는 건과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에서 새롭게 변경되거나 구체적인 판례들도 공문서나 책자로 협의체에 제공하여 논의하거나 반영한다. 이렇게 구축된 비공개세부지침을 담당자가 처리자들에게 교육하고, 비치 및 활용하도록 한다. 또한 새롭게 구축된 비공개세부지침을 책자화 하여 안내실과 민원실에 비치하고, 정보공개포털사이트에서는 청구 시에 제목 칸에‘전국 또는 지역별 비공개세부지침을 참고’하라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 위와 같은 비공개세부지침의 구체적 구축 및 활성화를 통해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일관된 결과로 처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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