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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화의 국가경쟁력에 대한 효과 분석: 정부의 효율성, 민주성, 부패방지를 중심으로 = The Effects of the Fical Dedentralization on the Global Competitiveness, Efficiency, Democracy and Corruption of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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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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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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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fiscal decentralization on the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and the efficiency, democracy, and corruption of government. Three kinds of the fiscal decentralization ratios were measured in terms of revenue; global competitiveness was measured through the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which is published annually by World Economic Forum; democracy was measured by public trust in politicians and favoritism in decisions of government officials; and efficiency was measured with wastefulness of government spending, transparency of government policymaking and government efficiency; corruption was measured with irregular payments and bribes and diversion of public funds. The subjects of the research were 31 countries classified as developed nations by WEF, and data from 2007 to 2012 and panel analysis were used.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differed by the statistical model applied. With the OLS model, fiscal decentraliza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all of the Global Competitiveness Indexes, whereas in the Park model and error component model the most coefficients were positive, showing that fiscal decentralization did not lead to any negative effects, although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was determined.
이 연구의 목적은 재정분권화 정도가 국가경쟁력 및 정부의 민주성, 효율성, 부패 방지 등에 미치는 효과를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재정분권화의 정도는 세입 측면에서 세가지 지표를 활용하여 측정하였고, 국가경쟁력은 세계경제포럼(World Edonomic Forum)에서 발표하는 국가경쟁력지수, 민주성은 정치인에 대한 신뢰과 공무원 의사결정의 정실성, 정부의 효율성은 정부지출의 낭비, 정부의사결정의 투명성, 정부의 효율성, 부패 측면에서는 뇌물수수와 공공자금의 불법적 유용 점수를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은 WEF에서 선진국으로 분류한 31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자료에 대한 집적시계열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는 적용하는 통계 모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OLS 모형에 따르면 재정분권화는 모든 경쟁력지표에 긍정적인 효과를 야기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복합오차 모형, Parks 모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야기하지는 않았다. 다만 계수가 대부분 양(+)으로 나타나 부정적인 효과를 야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4-18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Korea Journal of Local Finance -> The Korea Journal of Local Public Finance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2 | 1.22 | 1.2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3 | 1.01 | 1.479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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