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관료의 부패로 인한 재난관리의 문제점과 법제도 개선방안 = Problems of Disaster Management due to the Corruption of Local Bureaucrats and How to Improve Leg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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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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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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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3(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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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관료(官僚)는 통상 선출직공무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하여 「지방공무원법」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보통지방행정기관 소속 지방공무원을 말하나, 본고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은 물론이거니와 「정부조직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는 용어로 정의하였다. 부패행위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행위의 요건을 중심으로, “공수처법안”에 담겨진 비리행위·범죄행위와 부패행위의 개념과 비교·검토하였다. 지방관료의 부패를 유형화하면 크케 ① 인·허가 관련 부패, ② 입찰 및 계약 관련 부패, ③ 공사관련 부패, ④ 인사권 남용 관련 부패 등 네 가지 정도이다. 재난관련법제는 「재난안전법」을 기본법으로 하여, 자연재난에는 「자연재해대책법」과 「지진재해대책법」 등 개별법이 있고, 사회재난의 경우에는 「소방기본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관리의 조직에 대하여 조직법적 측면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컨트롤타워로 기능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1차적 대응기관으로의 역할과 유기적으로 관련되며, 작용법적으로도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의 과정이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하나의 관리체제 속에서 유기적으로 각각의 고유한 기능을 수행할 때 효율적인 재난관리가 이루어짐을 밝혔다. 재난관리의 문제점은 2003. 2. 대구지하철방화사건 등 사건 별로 검토하였으며, 재난관리의 법제도개선방안으로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계 및 지방자치단체의 초동단계 현장즉응형 재난관리체제구축, ②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를 제시하였으며, ③ 결국 해결점은 “분권화된 지방자치제도”에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더보기Local bureaucrats refer to local public officials working for ordinary local government agencies that are funded by local governments under the Local Public Officials Act, including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which are usually elected officials. However, in this paper, local bureaucrats include not only employees of local public entities financed by local governments but also public officers working for special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under Article 3 (1) of the National Government Organization Act. As for what the corruption is about, I compared and reviewed it with irregularities and crimes contained in the High-ranking Public Official Irregularity Investigative Agency Bill, focusing on the requirements for corruption under the Anti-corruption Rights and Interests Act. The corruption of local bureaucrats is largely classified into the following four types: ① corruption related to permission and license, ② corruption related to bidding and contract, ③ corruption related to construction, and ④ corription related to abuse of authority over personnel. Disaster-related laws are based on the Disaster Safety Act. While there are individual laws including the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nd the Earthquake Recovery Plans Act for natural disasters, the Framework Act on Fire Services and the Act on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Infectious Diseases are for social disasters. Although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serves as a control tower in terms of organizational law in relation to the organization of disaster management in accordance with the Disaster Safety Act, his/her role is organically related to that of the primary response body of the local government head. And it is said when the prevention, preparation, response and recovery efficiently and scientifically perform its unique functions under the single management system in an organic manner in terms of action laws, the efficient disaster management can be carried out. I reviewed the problems of disaster management based on each case such as the Daegu subway arson attack in February 2003. Regarding how to improve the legal system of disaster management, ① cooperation system of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and establishment of on-site immediate disaster management system at the initial stage of local governments, and ② the enhancement of local governments role were proposed. Finally, ③ I came to the conclusion that the solution lay in the decentralized local autonom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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