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법인세 및 소득세 판례회고 = Review of 2016 Corporate Tax Law and Income Tax Law Cases

국문 초록 (Abstract)

대법원에서 2016년에 선고한 법인세 및 소득세 관련 판결 중 법리적으로 의미가 있거나 선례로 삼을 만하다고 생각되는 판결들 7건을 선정하여 사실관계, 판결요지 등을 소개한 후 관련된 법리와 판결의 의의를 살펴보았다.
법인세 분야에서는 5개의 판결을 선정하였다. 중간지주회사가 수령한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관한 대법원 2016.7.14. 선고 2015두2451 판결은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판단하는 기준 및 그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였다. 대법원 2016.1.14. 선고 2014두8896 판결은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판정기준 중 하나인 ‘실질적 관리장소’의 정의를 최초로 제시하였고, 대법원 2016.7.14. 선고 2015두51415 판결에서는 원심과의 비교를 통해 고정사업장 인정 요건 중 하나인 핵심적 사업활동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어느 정도는 파악해 볼 수 있다. 대법원 2016.1.14. 선고 2013두17534 판결에서는 법 문언을 중시하여 열거된 채무보증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반면, 대법원 2016.2.18. 선고 2015두50153 판결은 법 문언에도 불구하고 임원퇴직급여 관련 규정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정관에서 정한 퇴직급여 규정에 따라 지급된 퇴직금이라도 특정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소득세 분야에서는 2개의 판결을 선정하였는데,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5두1212 판결은 금융소득에 대한 유형별 포괄주의 규정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결의 태도를 재확인하였고, 나아가 불확실한 개념인 ‘수익분배의 성격’의 판단 지표를 어느 정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mong Supreme Court decisions rendered in 2016 relating to corporate tax or personal income tax, six were selected that are juridically meaningful or precedential. Factual background and substance of the decisions are introduced, followed by study of the legal principles and significance of each decision.
Four decisions were selected regarding Corporate Tax Law. Supreme Court Decision 2015Du2451 rendered on July 14, 2016 on the beneficial owner of dividend income that a middle holding company received, reconfirmed the existing legal principles and further proposed the decision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beneficial owner and factual basis for such criteria. Through Supreme Court Decision 2013Du51415 rendered on July 14, 2016, it is possible to have a grasp of the decision criteria for the scope of “essential business activities”, one of the requirements for acknowledging a permanent establishment. Supreme Court Decision 2013Du17534 rendered on January 14, 2016 placed importance on the wording of law and decided that if a debt guarantee does not belong to the types of debt guarantee enumerated in law, bad debt expenses from claim for reimbursement for such guarantee cannot be deducted as expenses. On the other hand, Supreme Court Decision 2015Du50153 rendered on February 18, 2016 made a narrow interpretation of rules regarding retirement allowance for executive officials despite the wording of law, and ruled that even if retirement allowance was paid in accordance with the company’s articles of association, it may not be deducted as expenses if such allowance was merely a temporary means of dispensing the company’s funds to a certain executive official.
Two decisions were selected regarding income tax. Supreme Court Decision 2015Du1212 rendered on October 27, 2016 is meaningful in that it reconfirmed the current Supreme Court’s position regarding the typical all-inclusive system on financial income, and further proposed a general decision criteria for “Characteristic of distribution of profit”, which is an indefinite concept.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들어가며
• Ⅱ.[법인세 1]중간지주회사가 받은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 내지 실질귀속자
• Ⅲ.[법인세 2]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 (대법원 2016.1.14. 선고 2014두8896 판결)
• Ⅳ.[법인세 3]고정사업장 판단에 있어 고객 모집․ 알선 사업의 핵심적 활동 범위 (대법원 2016.7.14. 선고 2015두51415 판결)
• Ⅴ.[법인세 4]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대손금의 손금산입 범위 (대법원 2016.1.14. 선고 2013두17534 판결)
• Ⅵ.[법인세 4]임원 퇴직급여 손금산입의 한계 (대법원 2016.2.18. 선고 2015두50153 판결)
• Ⅶ.[소득세 1]은행 금 투자상품의 배당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5두1212 판결)
• Ⅷ.[소득세 2]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채권양도를 받은 경우 기타소득의 귀속시기 (대법원 2016.6.23. 선고 2012두28339 판결)
• Ⅸ.결론
• 參考文獻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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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김석환, "조세조약상 수익적소유자와 국내세법상 실질귀속자와의 관계" 한국국제조세협회 29 (29): 177-21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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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서울] 2014
• 8 이창, "법인세법상 내국법인 인정요건인 “실질적 관리장소” 판단기준 ‐ OECD 모델조약 제4조 제3항 주석서의 합리적 활용 ‐" 법학연구소 54 (54): 215-260, 2013
• 9 양승종, "대손요건과 대손금의 귀속시기" 김․장 법률사무소 1 : 2010
• 10 이창희, "국제조세법" 박영사 [전국]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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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오윤, "Beneficial Ownership 개념과 실질과세원칙의 관계" 한국세법학회 16 (16): 346-395,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