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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방송사업자 채널사용사업에 대한 비대칭적 규제의 타당성 검토: 방송법 시행령 제4조 3항을 중심으로 = Investigation of asymmetric regulation against the Terrestrial Broadcasting Program Providers: Focusing on Article 4(3)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Broadcasting Act
저자
이영주 ( Yeong Ju Lee ) ; 송진 ( Gin Song ) ; 박정우 ( Jeong Woo Park )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07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425-462(38쪽)
KCI 피인용횟수
9
제공처
본 연구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채널사용사업 진입을 비대칭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현행 방송법 시행령 제4조 3항의 규정이 콘텐츠 제작 및 유통을 활성화하고 시청자가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 다양성을 제고하는 규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정한 규제 수단인지를 검토하기 위해, 지상파가 진입한 장르와 진입하지 않은 장르를 구분하여 지상파 계열 PP와 비지상파계열 PP의 프로그램 수급과 시장성과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기존 지상파 방송 콘텐츠가 재활용되는 장르 중 드라마 장르는 지상파계열 PP가 홀드백의 차별화 전략을 이용하여 비지상파 계열의 경쟁 PP를 배제하는데 반해, 오락 장르의 경우 홀드백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며 비지상파 MPP들이 지상파 방송과 차별화된 콘텐츠 제작을 하는 등 경쟁 PP의 프로그램 수급과 시장성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존 지상파 방송 콘텐츠가 재활용되지 않는 스포츠, 게임 장르에서는 지상파 계열 PP와 비지상파 계열 PP 간에 프로그램 수급이나 성과에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드라마와 같이 특수한 장르를 제외하고, 경쟁 PP의 콘텐츠 역량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상파 콘텐츠를 재활용하지 않는 채널 진입이 지상파 계열 PP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시장지배력 전이를 통한 경쟁 저해 효과보다 신규 콘텐츠 제공을 통한 다양성 제고의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콘텐츠 다양성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장르에 대해 지상파 계열 PP의 진입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콘텐츠 공급 부문의 경쟁 수준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시사한다.
더보기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legitimacy of the asymmetric regulation against terrestrial broadcasting business operators in MVPDs market. Currently, a terrestrial broadcasting business operator can not provide program service in excess of 3/100 of the total number of business operators. This regulation is to activate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broadcasting programs and to enhance the diversity of program audience can select. To find out if it is adequate and tailored to accomplish the goal of regulation, scheduling strategies and performances of terrestrial broadcasting PPs are compared with those of non-terrestrial PPs in some genres in which terrestrial broadcasting operators are providing program services. The results show that the terrestrial broadcasting PPs has excluded the non-terrestrial broadcasting PPs by making use of long holdback period in drama genre, while the holdback of entertainment genre is not relatively so long. Non-terrestrial MPPs have made efforts to produce new and differentiated programs, and the positive performance has begun to take effect. Meanwhile, terrestrial broadcasting PPs produce programs which are barely aired through terrestrial window in sports and game genres. There a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of program supplies and performances between terrestrial and non-terrestrial MPPs in these genres. It suggests non-terrestrial MPPs have reinforced the production capability competitively in some genres. If terrestrial broadcasting operators can launch a channel which consists of first-run programs, the diversity will be enhanced. The positive effect will be larger than anti-competitive effect, which is likely to occur through a means of limiting total market share of one operator. The study implies that it is necessary to relieve asymmetric entry regulation against the terrestrial broadcasting PP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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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3-2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지역언론학연합회 -> 한국지역언론학회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7 | 1.27 | 1.5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62 | 1.59 | 2.189 | 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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