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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독립전쟁 기간 동안의 민군관계 = Civil-Military Relations during the U.S.'s Revolutionary War with an Emphasis on the Role of George Washington
저자
송승종 (대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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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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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9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5-6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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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imary subject matter of civil-military relations(CMR), regardless of time and place, would be “Who Guards the Guardians?” From the perspective of civilian authorities that are legitimately elected and organized in accordance with constitutional process, the worst case nightmare scenario is to be faced with military revolt or military coup d’etat.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American CMR is that it has not experienced military dictatorship or coup d’etat as many European nations have. Ostensibly, a robustly established CMR of the U.S. is never a product of accidental or natural developments. It is nothing but a precious historical achievement that was painfully attained in the process of waging a war of independence against the British Empire, in an immensely dire situation where a decent standing army or an effective central government were conspicuously absent. The figure who had played a vital role in this entire process was none other than General George Washington, a Commander-in-Chief of the Continental Army. Had it not been for his existence, the present American CMR might have taken a totally different configuration.
The primary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undertake in-depth examination and analysis on core aspects of CMR theories, and to provide academic explanation on how CMR experiences of General George Washington has contributed to the establishment of robust basis for a civilian control over the military today. This paper chose to apply various theories of CMR proposed by Samuel P. Huntington (subjective and objective civilian control model), Morris Janowitz (sociological model) and Peter Fever (principal-agent model) as a theoretical framework.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Chapter I, Chapter II will review relevance of CMR theories established by aforementioned three scholars in the context of the U.S.’ Revolutionary War. Chapter III will be focused on the overview of CMR at a time of Revolutionary War and a series of CMR crises during the war. Lastly, Chapter VI will summarize the result of wartime CMR situation with three theoretical frameworks for primary academic analysis, as well as the contribution of George Washington with regard to his role in establishing an unappalled tradition of CMR in the American society.
동서와 고금을 막론하고 민군관계의 핵심주제는 “지키는 자를 누가 지킬 것인가?(Who Guards the Guardians?”의 문제다. 민군관계 측면에서 국민들의 주권적 권리행사의 결과로 정당한 헌법적 절차를 통해 선출 및 구성된 문민정부에게 닥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정체(polity)를 지키는 임무를 위임받은 군부로부터 정권을 찬탈 또는 탈취당하는 쿠데타의 상황일 것이다. 미국 민군관계의 독특한 측면은 많은 유럽국가들처럼 군부 독재나 군사 쿠데타를 겪지 않았다는 점이다. 오늘날 공고하게 확립된 미국 민군관계는 자연발생적이거나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이는 영국과 사활을 건 독립전쟁을 거치면서, 변변한 군대(상비군)나 효율적 중앙정부 시스템도 존재하지 않던 열악한 환경에서 탄생한 귀중한 역사적 산물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인물은 독립전쟁에서 대륙군 총사령관이던 조지 워싱턴이다. 아마도 그가 없었더라면, 미국의 민군관계는 전혀 다른 모습을 취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 글의 목적은 민군관계 이론의 핵심적 측면들을 탐구해 보고, 이러한 이론적 분석들을 통하여 어떻게 조지 워싱턴의 민군관계 경험이 현재 미국 사회에 존재하는 강력한 문민통제의 기초를 형성하는데 기여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시도해 보는 것이다. 민군관계의 이론적 분석틀로는 헌팅턴(Samuel P. Huntington)의 주관적-객관적 문민통제 모델, 야노위츠(Morris Janowitz)의 사회학적 모델, 그리고 피버(Peter Feaver)의 주인-대리인 모델을 적용하였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미국 독립전쟁의 맥락에서 헌팅턴과 야노위츠 및 피버가 제시한 민군관계 이론의 적실성을 검토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독립전쟁 당시의 민군관계 상황 및 일련의 민군관계 위기를 조명해 볼 것이다. 제4장 결론에서는 미국 독립전쟁 당시의 민군관계를 헌팅턴-야노위츠-피버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워싱턴 장군이 민군관계 전통의 확립에 기여한 부분을 짚어볼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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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3-2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육군본부 -> 육군군사연구소영문명 : Army Headqarters -> ROK Army of Military History Institute | KCI등재 |
2015-03-26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ROK Army of Military History Institute -> ROK Army Military History Institute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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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18 | 0.18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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