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미국의 2003 대이라크 전쟁 목표변화와 미래 한반도 전쟁: 국제적 개입이론측면의 분석 = Transitions of the War Objective of the US 2003 Iraqi War and a Future War on the Korean Peninsular: An Analysis Focusing on the Aspect of International Intervention Theories
저자
이표규 (단국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67-88(22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A remarkable type of military forces uses in the 21st Century is international intervention by the international/regional organization or surrounding countries against the other states' massacre, humanitarian infringement, civil war, and counter behavior to the international treaties. Historically, it was a means of superpowers' coercion policies to the other countries' interests using diplomacy, economy, military activities, and so on.
The diverse theories of intervention have reflected theorists' own approaches, but they have a limitation in explaining contemporary military interventions. The US justification of the 2003 Iraqi War intervention was unveiled just after the end of the conventional military operations against the Iraqi regular forces, but they were not true. Hence, the war had gone to a prolonged war in the form of civil war. The conducting methods of the US examined by the transitions of the political/military war objectives let know us the importance of achieving better peace after the end of the conventional war mainly defined in Just War Theories.
The lessons given to the Korean peninsula are clear. There are enormous winning possibility of the US-ROK coalition in the conventional war against the DPRK forces. Even so, there would be a lot of possibilities to occur a civil war led by the anti-ROK & US power consisted of the followers of the current North Korea regime. Consequently, it is necessary to verify how to conduct a stabilization operation. It might be impossible that the US forces would perform such an operation for a long time considering the status of North East Asia's security environment. From this perspective, a lesson to educate the active and reserve troops including police forces about the operating concept and conducting methods for stabilization is extracted.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 temporary government in order to effectively perform stabilization operation on the road of a full unification even in the case of achieving it after an intense military struggle.
21세기 국제정치에서 주목받는 군사력 사용유형의 하나는 대량학살, 인권유린, 국제조약 미 준수 국가에 대한 강대국의 개입이다. 이런 개입은 탈냉전시대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지만, 역사적인 측면으로 보면, 강대국이 외교, 경제, 군사, 정보 등 다양한 수단으로 타국 정책을 강요한 강압수단의 일종이다.
개입을 설명하는 이론들은 각각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으나, 현 시대 군사적 개입을 명쾌하게 설명하는 것에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정치·군사적 목표를 이용한 분쟁개입 형태 분석을 제안한다. 미국의 대이라크 개입전쟁은 초기 선정한 정당성이 허구로 밝혀지고, 내전으로 인해 장기전에 접어들게 되었다. 정치·군사적 목표 측면에서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수행과정을 분석해 본 결과, 개입전쟁에서는 초기의 군사적 승리보다 정의의 전쟁이론에 명시된 개입 후 ‘보다 나은 평화상태 구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반도 정세에 주는 교훈은 북한의 침공으로 전쟁이 발발한다면, 미국은 한미 동맹에 의거 자동 개입할 것이며, 군사작전은 조기에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군사작전 후 북한 내 ‘반한반미 세력’에 의한 내전이 지속될 가능성이 많아, 안정화 작전에 대한 세심한 관심이 요구되었다. 조·중 관계 등 동북아 정세 고려 시, 미국은 북한지역 안정화 작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었다. 따라서 한국은 평시 군 병력뿐만 아니라 경찰 등 유사전력에 대한 안정화 작전 수행방법 교육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또한 군사적 대결에 의한 통일 시, 북한지역 안정화 작전을 수행할 과도정부 수립 또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1-0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Studies | KCI등재 |
2013-12-1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동북아논총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9 | 0.49 | 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703 | 0.17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