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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배당에 있어서 선순위 공동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 범위 = The extent to which a joint collateral mortgagee can exercise his preferential right of satisfaction for the remaining jointly mortgaged immov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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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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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공동근저당권자가 공동담보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타인에 의한 경매 등이 개시되어 그 환가대금에서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배당 등을 받은 경우 공동담보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근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①피담보채권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②최초의 채권최고액에서 우선변제 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최고액으로 제한되며, ➂이러한 법리는 채권최고액을 넘는 피담보채권이 원금이 아니라 이자•지연손해금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선고한 바 있다(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3다16992판결).
대법원은 판시의 주된 이유에 대해 이시배당의 경우에도 동시배당과 마찬가지로 공동근저당권자가 공동근저당 목적 부동산의 각 환가대금으로부터 채권최고액만큼 반복하여 배당(소위 ‘누적적 배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민법 제368조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시하였다.
대상 판결의 결론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공동근저당권의 권리가 행사될 것으로 신뢰한 물상보증인, 후순위 권리관계자 등 이해관계인과의 형평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대상 판결이 설시한 ①‘피담보채권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②‘최초의 채권최고액에서 우선변제 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최고액으로 제한된다’는 취지의 이론 구성은 민법 제368조의 입법적 연원을 고려할 때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같은 법 제368조제2항의 적용 및 등기제도의 관점에서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동근저당권의 특성 및 대상 판결이 주요 논거로 설시한 바 있는 공동저당에 관한 민법 제368조의 입법적 연원에 따른다면, 대상 판결의 결론과는 달리 일부 공동근저당 목적물에 관하여 공동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경우 나머지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 역시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소위 ‘동시확정론’)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민법 제368조 제정당시 모태가 된 일본 및 중화민국의 민법은 개정을 통해 나머지 공동저당 목적물에 관한 피담보채권의 확정을 전제로 우리나라 민법 제368조와 유사한 취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다만, 동시확정론에 의하더라도 선행 경매 등의 절차에서 받은 배당액과 선행 경매 등으로 인한 환가절차 이후 잔존 원본채권으로부터 발생한 지연이자의 합이 채권최고액을 넘는 경우, 공동근저당권자가 채권최고액 이상의 배당액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되어 이해관계인과의 형평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동시확정론의 문제점은 근저당권 확정 이후 1년 이내에 발생한 지연이자에 대해서만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담보한다는 해석론을 취한다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A recent en banc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on the extent to which a joint collateral mortgagee can exercise his preferential right of satisfaction for the remaining jointly mortgaged immovables in case the mortgagee obtains satisfaction of part of his mortgage-secured claim in preference to other right holders from the realization price from an auction of some jointly mortgaged immovables requested by a third party states that ① regardless of whether the mortgage-secured claim is determined or not, ② the amount is limited to the remaining maximum pledge amount after deducting the preferentially satisfied amount of his claim from the initial maximum pledge amount, and ➂these legal principles apply also to the cases in which the mortgage-secured claim in excess of the maximum pledge amount is not the principal but the interest or loss incurred by delay (2013Da16992 dated Dec. 21, 2017).
The Supreme Court noted, as a primary reason of the judgment, that it is consistent with the intent of Civil Act Art. 368 to interpret that the joint collateral mortgage should not receive dividends repeatedly from each of the realization prices of the immovables up to the maximum pledge amount (so-called "cumulative satisfaction") for the cases of simultaneous dividend payout as well non-simultaneous dividend payout.
The conclusion of the above judgment is reasonable in that it can promote equity with persons concerned, including persons who pledged their property to secure another's obligation and subordinated creditors, who trusted that the right to a joint collateral mortgage will be exercised within the extent of the maximum pledge amount .
However, in the process of reaching such conclusion, the theory building therein to the effect that "① regardless of whether the mortgage-secured claim is determined or not" and "② the amount is limited to the remaining maximum pledge amount after deducting the preferentially satisfied amount of his claim from the initial maximum pledge amount" do not correspond to the intent of Civil Act Art. 368 considering the origin of the legislation of the provision. This matter deserves another look from the perspective of the application of Civil Act Art. 368(2) and the registration system.
If the nature of joint collateral mortgages and the above decision were to follow the legislative origin of Civil Act Art. 368 on joint mortgage, which has been noted as a major ground for the said decision, it would be reasonable to reach a conclusion different from the above judgment that once the mortgage-secured claim of the joint collateral mortgagee is determined for some jointly mortgaged objects, the mortgage-secured claim for the remaining immovables is determined as well (so-called "concurrent determination theory"). In particular, the Japanese and Taiwanese Civil Acts, which served as the matrix of Civil Act Art. 368, have been amended to apply the provision similar to the effect of Korea's Civil Act Art. 368 on the premise that mortgage-secured claim concerning the remaining immovables is determined.
However, even based on the concurrent determination theory, if the sum of the satisfactions received from the procedures, such as a preceding auction, and the interest for arrears incurred from the remaining original claim after the realization process through a preceding auction exceeds the maximum pledge amount, the ajoint collateral mortgagee would end up receiving the amount of satisfaction higher than the maximum pledge amount, infringing the fairness with any persons concerned. This problem, however, may be addressed when we accept the interpretation that only the interest for arrears incurred within one year from the determination of the mortgage will be secured within the scope of the maximum pledge amoun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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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0-2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10-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SungKyunKwan Law Review | KCI등재 |
2008-05-1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교법연구소 -> 법학연구소영문명 : Institute for Comparative Legal Studies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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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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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4 | 0.64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7 | 0.849 | 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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