電子貨弊의 金融政策的 意味 = Monetary Policy Implications of Electronic Money
저자
박광흠 (목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1
작성언어
Korean
KDC
300.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3-187(15쪽)
제공처
소장기관
본고에서는 전자화폐가 금융정책에 미칠 영향에 관하여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첫째는 민간이 발행한 전자화폐가 일정규모 이상 종래의 중앙은행통화를 대체할 경우, 민간의 전자화폐 발행주체에게 화폐발행익이 발생하여 과잉발행의 위험성이 존재하지만, 신용창조과정에서의 여러 예상되는 제약조건 때문에 무한히 증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점과 이와 관련한 금융정책의 방법론으로써 화폐발행익을 공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논하였다. 둘째는 전자화폐의 보급과 확산이 현금보유의 감소와 지불준비의 절약으로 인해 통화승수와 화폐유통속도를 불안정하게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본원통화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게 되어 중앙은행의 단기금융시장에서의 개입의 효과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전자화폐에 지불준비를 의무화한다거나, 또는 지불준비의 부과를 회피하려는 민간기관의 욕구를 배제시킬 정책이 요구된다는 것을 논하였다. 마지막으로 전자화폐가 예금통화와는 완전히 독립된 지불수단을 만들어 내는 경우, 단순히 화폐공급에의 영향이라는 문제에 멈추지 않고 금융정책이나 중앙은행의 존재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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