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 요건으로서 경쟁제한의 의도 내지 목적 = The object of restricting of competition as a element of illegalit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Korean Monopoly Regulation law prohibits the abuse of market dominant positions, but the definition of abuse is not explicitly stated in the law. Thus, with regard to the concept and nature of abuse, specific criteria for judging illegality and its requirements, the role of interpretation is very large. In the POSCO case,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abuse was judged based on the intent or purpose of limiting competition to objective requirements and subjective requirements by normative purposes of promoting competition in monopolistic markets. Since then, the requirements for illegality, which have been established as anti-competitive "effect and intent," and have been applied to relevant cases. This study was intended to examine in light of the normative purpose and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illegality and whether it is reasonable to make such a general requirement in view of the purpose of the regulation and to present a correct interpretation of the appropriate role and function of intent in the regulation of abuse. The Korean Supreme Court's interpretation is that the scope of competition restrictions is extremely narrow, reducing the meaning of rest competition in a market where competition is limited structurally, not only is it insufficient to protect the competition process. Therefore, it is appropriate to extend the scope of the interpretation of competition restrictions a little bit more, while excluding the intent requirements from the cumulative and essential requirements of enforcement and to consider and reflect intent only if more precise judgement is required or if anti-competitive intent or purpose has been revealed in the process of determining illegality.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 독점규제법 제3조의2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금지하고 있는바, 남용에 대한 정의는 법상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남용의 개념과 성격, 구체적인 위법성 판단기준과 그 요건 등에 관하여는 법리와 해석론의 역할이 매우 크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거래거절행위가 문제되었던 포스코 사건에서 대법원은 독과점적 시장에서의 경쟁촉진을 규범목적으로 하여, 객관적 요건으로 경쟁제한 효과와 주관적 요건으로 경쟁제한 의도 내지 목적에 의거 남용이 판단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후 ‘효과와 의도’로 정립된 위법성 요건은 사실상 일반 법리로 굳어져 관련 사례들에 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처럼 경쟁제한 의도나 목적을 일반요건화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규범 목적과 위법성 판단기준에 비추어 살펴보고,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남용 규제에서 의도의 적절한 역할과 기능에 관해 올바른 해석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대법원의 해석상 경쟁제한성의 범위가 지극히 좁아 구조적으로 경쟁이 제한된 시장에서 잔존경쟁이 갖는 의미가 축소되고, 경쟁 과정에 대한 보호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그 측정과 평가를 사후적 경쟁제한 효과와 행위자의 의도에 기대고 있어 법익 보호에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경쟁제한성의 해석 범위를 조금 더 확대하는 한편 현재와 같이 ‘의도와 효과’로 이루어진 누적적・필수적 충족 요건에서 의도 요건을 배제하고, 보다 정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나 위법성 판단 과정에서 반경쟁적 의도나 목적이 드러났을 경우에 한하여 의도를 고려・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이봉의, "포스코판결과 방해남용의 향방" 한국공정경쟁연합회 (140) : 2008
• 2 윤성운, "포스코 시지남용 건 관련 대법원 판결을 통해 본 경쟁제한성 입증의 문제" 공정경쟁연합회 (137) : 2008
• 3 강상욱,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서의 불이익 강제행위에 관한 소고" 한국경쟁법학회 33 : 80-100, 2016
• 4 안병훈,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주관적 요건" 공정경쟁연합회 (174) : 2014
• 5 이상승,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에 관한 경제학적 시각" 한국공정경쟁연합회 (172) : 2014
• 6 서석희,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에 관한 법적 연구 : 미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1
• 7 박준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경쟁제한의도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2016
• 8 황태희,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행위의 법리- 독일 경쟁제한방지법(GWB)을 중심으로" 사법발전재단 1 (1): 299-324, 2015
• 9 문정해, "미국 셔먼법상 독점화 행위인 단독의 거래거절의 위법성 판단기준 -의도기준의 유용성을 중심으로-" 한국상사법학회 30 (30): 303-339, 2011
• 10 홍명수,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의 검토" 한국경쟁법학회 29 : 3-38, 2014
• 11 이봉의, "독일경쟁법 - 경쟁제한방지법" 법문사 [서울] 119-, 2016
• 12 박해식, "단독행위 관련 최근 판결에 대한 분석과 전망" 한국경쟁법학회 29 : 146-181, 2014
• 13 이호영,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 규제의 재점과 과제" 한국법학원 (104) : 75-99, 2008
• 14 이봉의, "공정거래법상 방해남용의 위법성 판단기준-거래거절을 중심으로" 법조협회 (565) : 2003
• 15 이황, "공정거래법상 단독의 위반행위 규제의 체계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서의 거래거절행위의 위법성, 그 본질과 판단기준" 사법발전재단 1 (1): 201-263, 2008
• 16 조성국, "공정거래법 이론과 실무" 박영사 2018
• 17 정호열, "경제법" 박영사 2019
• 18 Lao, Marina, "Reclaiming a Role for intent evidence in monopolization analysis" 54 : 151-, 2004
• 19 Goyder, "Goyder's EC Competition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 20 Immenga, "GWB Kommentar" C.H.Beck 2001
• 21 Jones, Alison, "EC Competition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 22 Yonng Gug You, "Behinderungsmissbrauch durch marktbeherrschende Unternehmen" Springer 2018
• 23 Lao, Marina, "Aspen Skiing and Trinko: Antitrust intent and “Sacrifice" 73 : 171-, 2005
• 24 Gavil, "Antitrust Law : Cases, concepts and problems in competition policy" Tomson West 2008
• 25 Hylton, Kieth N, "Antitrust Law - Economic Theory and Common Law Evolu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 26 Liza Lovdahl Gormsen, "A Principled Approach to abuse of dominance in European Competition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