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의 기본원칙 측면에서 분석한 대만의 납세자권리보호법 = Taiwan’s Taxpayer Right Protection Act Analyzed from the Basic Principle of Tax Law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aiwan's recently enacted Taxpayers' Rights Protection Act is in line with the global trend and has a realistic fitness. In the area of taxpayer rights protection, the law also enacts the latest trends. The enactment and enforcement of the Taxpayers 'Rights Protection Act in the form of an independent law has made Taiwan taxpayers' status now recognized as subjects of independent rights and obligations in the object of the exercise of public authority of the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taxes.
The Taxpayers' Rights Protection Act is a special law that broadly encompasses important matters 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taxpayers' rights and strengthens taxpayers' rights and status. The law also has important implications in rationalizing Taiwan's tax legislation. In particular, the Act stipulated the value ideology guaranteed by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Constitution. In order to guarantee the right to livelihood and human dignity, the Act restricted the right of taxation of the state to the minimum cost of living and stipulated how to calculate the minimum cost of living in detail. This suggests much to our country. In order to protect taxpayers in the process of legislation,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axation, various systems are prescribed, as seen above, in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and principle of tax fairness. However, there are still many areas that need to be supplemented from the perspective of rights rather than from the perspective of obligation. Therefore, various case studies should be studied and compared to foreign legislation should be supplemented. Through this process, the taxpayer rights protection system can be upgraded by balancing the view of taxation rights and the view of duty.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조세에 대한 인식이 ‘의무’로만 보던 관점에서 ‘권리 및 의무’로 보는 관점으로 변화되면서 납세자권리보호제도가 점점 중요시되고 있다. 최근 선진국들은 납세자의 권리보장에 관한 절차적 규정을 보편적으로 도입하고,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는 등 조세행정절차를 적정화․투명화 해서 납세자권리를 보호하고 확립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만은 “납세자권리보호법(納稅者權利保護法)”을 독립된 법 형태(專法)로 제정 및 시행하면서 국제조류에 따라 납세자권리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하거나 정비하였다.
조세법의 기본원칙에는 조세법률주의, 조세공평주의, 신의성실의 원칙 등이 있다.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는 조세법의 성립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원리이며 헌법에 기초한 헌법적 효력을 가지는 원리이며, 조세법의 입법 및 해석․적용에 있어서 따라야 할 중요한 기본원칙이다.
납세자권리보호법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중요사항을 상당히 넓게 포괄하는 특별법으로서 납세자의 세법상의 권리 및 지위를 강화하였으며, 또한 대만의 조세 법제를 합리화 한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 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세의 입법 및 해석․적용과정에서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적 측면에서 다양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납세를 의무라는 관점에서 보다는 권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 예를 들면, 불확실한 개념의 존재, 조세우대사항에 대한 명확한 규정 미비, 조세 관련 정보의 상세한 공개 및 제도의 미비점 보완 필요성 등이 우선적으로 보완해야 할 내용이다. 이러한 보완을 통해서 납세에 대한 권리라는 관점과 의무로서의 관점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서 납세자권리보호가 한 층 더 강화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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