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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관리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 위임자-대리인 이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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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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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27(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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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보조금 관리제도상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보조금 부정수급의 근절을 위해 위임자- 대리인 이론을 토대로, 원주시 사례를 통해 지방보조금 관리제도의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방보조금 관리제도 상에서 위임자와 대리인 사이에서 정보비대칭으로 인하여 보조금사업자 선정과 정에서는 능력미달인 사업자가 선정되거나 유사중복사업이 선정되는 역선택이 발생한다. 또한 보조금사 업자 선정 후 사업의 집행과 사후 관리 과정에서는 보조금 담당 공무원의 지도 및 감독 부족과 보조금 사업자의 전문성 부족 등에 따른 보조금사업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지방보조금 관리에서 발생하 는 도덕적 해이를 살펴보면, 보조금의 사업목적 외 사용, 정산보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거나, 기한을 지 나서 지연 보고하는 등 위반행위, 정산 관련 서류와 증빙자료를 누락하는 행위, 정산 및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 사업종료 후 보조금 잔액과 이자를 반납하지 않는 행위,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임의적으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담보제공에 이용/처분하는 행위 등이다. 이러 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adverse selection of the local subsidy management system and moral hazard through the case of Wonju-city based on the delegate-agent theory in order to eradicate the continuously increasing fraudulent supply of subsidies in the local subsidy management system. In the process of selecting a subsidy business operator due to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the delegator and the agent in the local subsidy management system, a adverse selection occurs in which a business operator with insufficient capabilities is selected or a similar redundant business is selected. In addition, in the process of execution and follow-up management of the project after the selection of a subsidy service provider, moral hazards of the subsidy service provider arise due to the lack of guidance and supervision of the subsidy service provider and the lack of expertise of the subsidy service provider. The moral hazard arising from the management of local subsidies is as follows: violation such as using subsidies for other purposes than the business purpose, not reporting the settlement within the deadline, or reporting delayed after the deadline, omission of documents related to settlement and supporting documents, falsely writing and submitting settlement and result reports, the balance and interest of the subsidy are not returned after business termination, and the assets acquired as subsidy are arbitrarily used for other purposes or used/disposed for collateral provision. In order to prevent such adverse selection and moral hazard, an improvement plan in the institutional aspect was suggested.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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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7-04-1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제도경제학회 -> 한국제도∙경제학회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3 | 0.63 | 0.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6 | 0.817 | 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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