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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Implication of the Lisbon Strategy of EU for the Development of Knowledge-based Econom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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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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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9(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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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본 전략’의 전반적 평가에 대한 논쟁이 심각하다는 것을 십분 인지하면서도 한국의 기업가와 정책수립자들은 리스본 전략이 한국경제가 ‘지식기반경제’로 이행하는 산업구조조정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이상적 형태로 높이 평가한다. 이 소고는 리스본 전략을 연속적인 기술혁신을 유도하는 공동기술정 책 및 공동산업정책의 연장으로 보고, 한국경제의 복잡다기한 문제들을 해결하 는 방안이 될 수 있는 지식기반경제의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한국의 기업 전략과 공공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하고자 한다. 이 소고는 또한 한국이 산업정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보다 선별적인 기준을 사용할 것과 동북아에서 부상하고 있는 지역주의의 맥락에서 플러스의 확산 효과를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국가 간 공동연구를 모색할 것을 추천한다. 한국이 당면한 문제에 대한 리스본 전략이 주는 정책 시사점은 정보통 신기술의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과 경제성장 그리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복지 프로그램의 적정 수준의 유지이다.
더보기Despite having acknowledged intense controversies on the overall performance of the Lisbon Strategy, entrepreneurs and policy-makers of Korea highly appraise the Lisbon Strategy as an ideal guideline for making a paradigm shift of its industrial adjustment policy towards the knowledge-based economy. Another merit may be an integrated approach on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issues which has been rarely attempted in Korea. This article aims at formulating the corporate strategy and public policy of Korea as a means of promoting knowledge-based economy by relating those issues at stake of the Korean economy with the Lisbon Strategy which may be interpreted as an extension of common technology and industrial policy for inducing a series of industrial innovations. It is also recommended for Korea to adopt more selective criteria for implementing its industrial policy and to explore the possible synergistic effects of joint-research programs beyond national boundaries which bring forth positive spillovers in the context of emerging regionalism in North East Asia.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e Lisbon Strategy on the current issues of Korea may be condensed into the vital rol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the maintenance of appropriate levels of welfare program within the scope of economic growth rate and budgetary constr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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