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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및 안전분야 규제영향분석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The Study on Providing Institutional Measures for Regulatory Impact Analysis in Areas of Risk and Security in Korea -Focused on Introducing Risk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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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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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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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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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위험 및 안전 분야의 현행 규제영향분석제도의 문제점을 규제담당 공무원와 전문가 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앞으로 위험분석을 포함하는 규제영향분석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규제영향분석 및 위험분석 관련된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여 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공무원들과 전문가들은 현행 규제영향분석을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세부적인 설계와 구성요소, 절차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위험 및 위험분석 정의의 명확화하고, 위험분석의 절차 및 구성요소 등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위험분석이 실제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 이상의 법정화는 필수적이다. 셋째, 특히 위험규제 분야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넷째, 위험분석이 확대되어지기 위해서는 위험분석의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장기적으로 전정부적인 규제영향분석 및 위험분석 평가부서의 설치를 추진할 수 있다.
더보기This study seeks to analyze the institutional and legal status as well as problems that are becoming noticeable in Korea's increasing regulation of 'public risk', and provides institutional measures for adequate management and control of risk from a regulatory perspective. Based on these results of analysis,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policy measures, First, the concept of risk as well as risk analysis must be clearly defined, and there is a need to standardize risk analysis procedures and composition factors. Second, in order for risk analysis to be practically utilized, a certain level of legal mandates are necessary. Third, vitalizing communication within the field of regulatory risk is necessary because one of the biggest problems in RIA is the noticeable bias in opinion due to weak procedures of public consultation. Four, risk analysis infrastructure such as political will, expertise and funding is necessary for risk analysis to be implemented effectively. Finally, in the long term a government-wide RIA and risk analysis assessment agency or office must be installed.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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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9-2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위기관리논집 -> Crisisonomy외국어명 : Korean Review of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 Crisisonomy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8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5 | 0.86 | 1.09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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