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지방의원 역량강화 방안: 서울시 의회를 중심으로 = A Study on Establishing the Status of Local Council and Enhancing the Capability of Council Members: Focusing upon Seoul Metropolitan Council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63-287(25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지방의회에 부여된 공식・비공식적 책임과 권한의 범위를 지방의회의 위상이라 한다. 지방의회의 현실은 중앙-지방 간 일방적인 관계로 인한 지방정책 결정범위에 대한 제약과 지방집행부-지방의회의 권한 불균형으로 지방의회 존재의 본질인 지방집행부 통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 지방의회 제도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진단하여 지방의회의 위상정립과 역량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서울시의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대의역량, 입법역량, 정책역량, 행정관리에 대한 분석결과 대의역량, 행정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입법역량 및 정책역량은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지방의회의 위상정립과 지방의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법・제도적 개선을 통한 개인・조직차원의 지원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의원들의 역량은 개인별 사회적 배경에 따라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체계적인 개인별 역량진단을 통하여 개인 각자의 역량에 따른 단계적 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연수를 통하여 지방의원 개개인의 역량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의원의 역량이 부족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보좌・전문・자문 인력 등 인적지원과 입법정보시스템 도입 등의 물리적 지방의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셋째, 지방의원의 역량은 지방의회의 법・제도적인 측면에 의해 가장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치권과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거시적 차원의 제도변화가 요구된다.
A status of local council represents the range of formal and informal responsibility and authority. The status of local council in Korea has been low compared to city government. Thus, the purpose of the paper is to examine status of local council and capability of council members throughout the case of Seoul Metropolitan Council. The results of case study represent legislative capacity and policy capacity are high but representation capacity and management capacity in Seoul Metropolitan Council proved low.
In order to enhance the capacity of the council members, support system in individual level and organization level should be required. the capacity of council members can be enhanced by step by step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Furthermore, the capacity of council members can also be strengthened by organizational supports and aids such as expert members in standing committe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1 | 0.81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1.16 | 0.16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