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진학에서의 계층격차: 가족소득의 역할 = Gaps in College Entrance: Role of Family Income

국문 초록 (Abstract)

지난 20여년간 우리나라에서는 고교졸업자들의 대학진학률이 빠르게 증가하여왔다. 그러나 소득불평등의 증가와 대학등록금 상승으로 인해 대학교육의 확산이 오히려 계층 격차를 고착화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시기부터 대학진학 시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수집된 서울아동패널자료(2004-2014)를 사용하여 대학진학 결과에 가족소득이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고교시절 가족소득은 대학진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영향은 대학진학의 중요 결정요인인 학업성취도를 통제한 상황에서도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가족소득은 사교육비 지출과 부모의 교육관여에 따라 고교시절 학업성취수준에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해 대학진학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가지 학자금 지원제도가 확대되어온 상황에서도 교육투자에 대한 신용제약 문제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대학진학결과의 계층 간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학자금 지원제도의 대폭적인 개선과 대학진학관련 신용제약 완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가족소득에 따른 학업성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공교육 기능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저소득가족에 대한 소득지원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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