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제도의 국제비교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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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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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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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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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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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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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160여개 국가가 특정 형태의 공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많은 국가들은 저소득층에 대한 재분배 측면에서 공적으로 운영되는 확정급여 방식과 함께, 사적으로 운영되는 완전적립확정기여방식의 다층체계를 위한 실질적 역할을 포함하는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운영해 오고 있다. 공적 연금 제도는 많은 국가들에 있어 대규모 재정 프로그램이며, 대부분 국가들에서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계속적인 문제제기를 받고 있지만, 현 상황이 외국처럼 절박한 상황이 아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공적연금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며,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혁의 조치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에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연금개혁 사례를 비교분석 함으로써,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 개선 및 대응방안의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미국의 연금개혁은 1983년 레이건 행정부의 연금개혁, 1996년 클린턴 행정부의 연금개혁안(1, 2, 3), 2001년 부시행정부의 연금개혁안(1, 2, 3)을 통해서 개혁되었다. 영국의 연금개혁은 제도체계의 경우 1998년 이전에 영국의 연금체계는 강제적 적용체계로서 1층의 기초연금, 2층의 소득비례연금(이에 대해서는 기업연금 및 개인연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적용제외 허용), 그리고 임의가입인 3층의 사적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1999년 연금개혁으로 인해 공적소득비례연금은 제2국가연금으로 대체되고, 적용제외 가능한 사적연금 범위에 Stakeholder pension이 신설되면서 영국 연금제도는 좀 더 복잡한 형태를 지니게 되었다. 일본의 연금개혁은 1994년과 1999, 그리고 2004년의 연금개혁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연금은 기여금에 비해 급여가 높기에 재정적인 위험을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제도가 정착되지 않아 실질적인 기금의 활용을 못하고 있으며 징수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 국민연금은 물론 노후 보장소득보장체계라는 큰 목적이 있지만, 동시에 소득재분배의 효과도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세계화가 되면서 자본주의의 물결은 더욱 거세지고 있으며 그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낙오된 자의 제기는 더욱 힘들게 변하고 있다.
더보기More than 160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some form of public pension systems are operating. During the past 20 years, many low-income countries in terms of redistribution of public ways, along with running a defined benefit, defined contribution privately operated full accrual method, including substantial role for the gacheungchegyereul guaranteed retirement income coming operating system can. Many countries have public pension system is a large financial programs, in most countries has been accepted as a serious problem. Korean National Pension Scheme and the ongoing problems being raised, but the situation is not desperate, like a foreign country. However, at the present time the issue of pension provision for the establishment of effective measures to face serious problems if you do not, and more fundamental structural reform measures will be needed. And the United States, Britain, Japan, and pension reform, comparing and analyzing cases, Korea's national pension system seeks to improve and countermeasures is to provide a basis for. The 1983 pension reform in the United States in the Reagan administration, pension reform, pension reform of 1996 the Clinton administration (1, 2, 3), 2001, the Bush administration's pension reform (1, 2, 3) has been through the reforms. Britain's pension system reform in the system in the UK’s pension system in 1998 before applying the mandatory pension system as a one-story, two-story proportional pension income (this is about corporate pension and personal pension exemption allowed to choose), and was composed of private pension imuigaipin 3rd floor. Public pension reform in 1999 due to pension income in proportion to the state pension is replaced by 2, except applied to the possible range of private pension Stakeholder pension as the new UK pension system has been paramount to the more complex forms. Japan’s pension reform in 1994 and 1999, and 2004 was made by the pension reform. Public pensions system in the country actually pay the pension contributions are higher than the risk in the financial system, as well as arms do not settle for practical utilization of the funds collected are not the problem is in the process. Old Age Security pension income security system, as well as a great goal, but at the same time, income distribution has the effect should not be overlooked. As the wave of globalization, capitalism, and more neutering, and the more intense the competition is ge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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