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면제를 위한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인 항목규정 법제화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egislation of an Examples of Reasonable Cause for the Additional Tax Exemp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introducing the reasonable cause for
the exemption of the additional tax in national tax law.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after reviewing the system of korean and American about exemption of
the additional tax. we examine the precedents in Supreme Court and Tax
Tribunal. These precedents were classified four categories according to various
cause patterns as follows; First, in case of the negligence, mistakes in tax law
as the opposite opinions in interpretation of tax law. Second, in case of the
wrong direction and inconsistent attitudes through speech or conduct by tax
authorities. Third, in case of the inevitable causes for failure to fulfill tax
obligation. Fourth, in case of the misleading guide by tax specialist and in case
of the others.
In conclusion, on the basis of precedents in Supreme Court and Tax Tribuna,
these cases of presumed as a reasonable cause by Supreme Court has to be
regislated with detail provisions of reasonable cause enumerated in the tax
law.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대해 우리나라와 미국의 제도를 검토하
고, 대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의 결정 사례를 정리하여 예시함으로써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면제로서의 정당한 사유 적용의 구체적 범위 조정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자
함에 그 목적을 둔다. 뿐만 아니라 납세자들로 하여금 가산세 면제사유에 대한 예
측가능성을 제고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나아가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
구축을 하는 계기마련의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가산세제도는 가산세 감면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납세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도모하고자 정당한 사유를 국세기본법에 규정(2006.12월)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항목들을 예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세법해석과 적용과
정에서 마찰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즉 세법상 견해의 대립이 있고, 세법관계전문
가들이 취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세법상 협력의무의 불이행이나 해태를 모두 정당
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다면 결과적으로 탈법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판례에 기초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 경우들
을 정리하여 구체적인 정당한 사유들의 항목 예시를 규정에 열거하여 법제화 하여
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정재훈,
• 2 대한상공회의소, "한ㆍ미ㆍ일 가산세제도 비교와 시사점" 대한상공회의소 2008
• 3 한상국, "주요국의 가산세제도 -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
• 4 조일영, "대법원 판례해설 58호(2005 하반기)" 법원도서관 486-516, 2006
• 5 국세청, "국세법령정보"
• 6 김영식, "가산세에 있어서의 정당한 이유-판례연구를 중심으로" 4 : 30-50, 1994
• 7 정지영, "가산세부과의 예외사유에 대한 검토" 34 : 132-151, 2004
• 8 김성진, "가산세부과 예외사유로서의 정당한 이유"
• 9 백제흠,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와 세법의 해석 - 미국과 일본의 판례와 비교ㆍ분석을 중심으로" 박영사 (8) : 570-600,
• 10 三本義, "加算稅における 正当な理由 の再檢討" 30 (30): 10-,
• 11 "Penalty Handbook"
• 12 Internal Revenue Services, "Internal Revenue Manual - 20.1.1 Introduction and Penalty Relief"
• 13 국세청, "2007년도 가산세제도개편에 따른 가산세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