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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시기 미국의 무역통제정책 1947-1950 = U.S. Export Control Policy in Cold War 1947-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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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이 심화된 시점에서 냉전기 미국의 무역통제정책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다. 냉전기 미국의 무역통제정책은 냉전기 미국의 정책을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따라서 본고는 6·25 전쟁 이전 미국의 무역통제정책이 어떻게 전략적으로 이루어졌는가 분석했다. 냉전기 미국의 무역통제정책에 대한 국내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본고의 연구는 미국의 무역통제에 관한 영미권에서의 연구서와 미 국무부 인쇄본 사료집인 FRUS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냉전기 미국은 봉쇄정책의 일환으로 무역통제정책을 추진했다. 동유럽과 서유럽간의 무역을 전통적으로 동서무역이라고 하는데 무역통제정책은 동서무역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했다. 이에 대한 동맹국들의 반발은 매우 컸다. 그러나 냉전이라는 상황은 이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미국은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 창설을 통해 동서무역 통제에 돌입하는 과정을 분석했다. 앞으로 6·25전쟁 이후의 미국의 무역통제정책도 면밀한 연구가 요망된다.
At a time when the U.S.-China trade war intensified, the U.S. trade control policy during the Cold War is still in progress. The U.S. trade control policy during the Cold War is important because it provides a broader understanding of the Cold War U.S. policy. Therefore, we would like to see how the strategic U.S. trade control policy was achieved, especially by studying the U.S. trade control policy before the Korean War. There has been no domestic research into the U.S. trade control policy during the Cold War. This research was based on the original British-American works on trade controls in the Cold War and the FRUS, a printed primary source of the U.S. State Department.
During the Cold War, the U.S. pursued a trade control policy as part of its containment policy. Trade between Eastern and Western Europe is traditionally called East-West trade, and the trade control policy has meant controlling East-West trade. The allies' resistance to the move was very strong. But the Cold War situation has made this possible. The U.S. will start controlling East-West trade in earnest through the creation of COCOM. How the U.S. trade control policy developed is a very important policy to study the Cold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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