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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갈등의 제도적 프레임 분석 = 기장해수담수화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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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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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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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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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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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76(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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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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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수담수화사업은 기장군에 사업비 1,954억 원을 투입하여 부산광역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광주과학기술원 그리고 두산중공업 등이 참여하는 국책사업이다. 기장해수담수화플랜트는 일일 4만 5천 톤 규모로서 2010년 12월 공사를 시작하여 2014년 12월 완공한 후 2015년부터 본격 공급하고자 했지만 기장지역주민과의 갈등에 직면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져있기 때문에 합의형성과 해결방안의 모색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제도적 프레임 분석틀을 활용하여 기장해수담수화 사업을 둘러싼 공공갈등을 분석하였다. 첫째, 상황조건을 분석한 결과 기장해수정수센터로부터 11㎞ 인근 지역에 고리원전이 입지해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입지선택을 하면서 심각한 반대상황에 직면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둘째,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비록 국가 R&D 사업이지만 이해관계가 광범위하고 환경영향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갈등영향분석과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예비타당성 분석 등 제도적 장치를 내재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프레임 충돌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과 사업의 경제성, 음용안전성, 환경위해성,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 등 네 가지 쟁점이 명확하게 드러났으며 음용안전성을 중심으로 인식상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요구됨을 발견할 수 있었다. 넷째,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합의형성을 위한 조정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e public conflict around Gijang Seawater Desalination Project in Busan Metropolitan city through institutional frame analysi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Gijang area is located near in danger of being damaged by the 6 nuclear power plants. So it was very difficult for the residents to get desalinated water and reach an agreement in terms of internal-situational conditions based on the attributes of the community affecting the structure of action arena. Secondly, Lee Government"s DAD(Decide-Announce-Defense) approach based on the deficit institutions aggravated conflicts and antagonism among the residents in Gijang regions. Thirdly, the frame conflict between the Busan Water Authority and will-be desalinated water-supplied residents made disagreements more deepened. Lastly, the related actors failed in building the consensus through mediation without any kinds of authentic discourse, and the litigation began.
So I suggest that the revision of the unfair game rules about conflict and environment assessment, and the introduction of the fair-and-representative committee be needed for the mediation and consensus-building. I also suggest that cognitive conflicts about the economic validity of the desalination project, water safety for drinking, environmental assessment, and procedural legitimacy should be resolved through the revision of the unfair and deficit game rul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7 | 1.17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6 | 1.18 | 1.419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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