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과정의 재해석 =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65-91(27쪽)
KCI 피인용횟수
7
제공처
이 연구는 2015년에 완료된 공무원연금 개혁과정을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비록 공무원연금개혁이 모수적 개혁에 그쳤지만 어떠한 흐름이 모수적 개혁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여러 지표들을 통해 공무원연금의 재정문제가 제기된 것은 오래전부터였으나, 과거의 공무원연금개혁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문제의 흐름이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공무원연금개혁이 짧은 기간 안에 이루어지다 보니, 흐름들이 독립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흐름과 정책의 흐름 형성 시기가 뚜렷하게 구분되지는 않았으며, 다양한 정책공동체가 형성된 후, 정책대안이 유지되는 과정도 다소 단축되었다. 또한, 개혁을 늦어도 제20대 총선 전인 2015년 내에 마쳐야 한다는 정치적 부담이 강한 정치의 흐름을 만들었으며, 이로 인해 여당인 새누리당이 대통령과 더불어 강력한 정책선도가가 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결국 여러 이해관계자 간 타협을 통해 비교적 짧은 기간 내 개혁이 가능했던 것은 정치의 흐름이 강했으며, 확실한 정책선도가가 정책변동의 촉진자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더보기This article aims at explaining what streams have affected the reform by analyzing the reform process of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in 2015 through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even though it resulted in a parametric reform. Results show that the problem stream has been made for a long time because the problem of the budget deficit of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has appeared since 1990s, but prior reforms have failed to resolve it. In particular, time of development of politics and policy streams was not clearly divided despite all streams should be independent since the reform was done for a relatively short period of time upon the incident of the vessel "Sewol". Also, the process for alternatives to remain has been reduced since many policy communities appeared. A political burden that reform should be complete no later than 2015 prior to the general election scheduled in 2016, built a strong politics stream, and as a result, Saenuri Party inevitably became a strong policy entrepreneur with the president. The reasons for the reform, which was complete for a short period of time through compromises with multiple stakeholders, are that politics stream was strong and definite policy entrepreneurs facilitated a policy change.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7 | 1.17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6 | 1.18 | 1.419 | 0.4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