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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변상금부과 = Auflegung von Kompensationsgeld durch den Staat auf die Gemeinden mit kommunaler Selbstverwalt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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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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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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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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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42(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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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국민을 위해 공공서비스를 끊임없이 제공해야 한다. 특히 도로, 하천, 항만 및 공원 등 공공용물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토지가 필요하다. 현재 국가는 전체 국토면적의 약 25%에 이르는 땅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유지로 각종 공공사업을 수행하게 되는데, 문제는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도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다. 제헌헌법부터 지방자치단체는 존재 했고 국가와 법인격이 달랐지만 오랫동안 양자는 잘 구분되지 않았다. 오랜 중앙집권제 경험과 양자 간의 압도적인 재정능력의 차이는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가 국가(중앙정부)에 재정적으로 크게 의존하게 하였다. 이러한 재정적 의존현상은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지 의존현상으로도 나타나는데, 1995. 7. 1. 이전까지 중앙정부가 임명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또는 중앙정부의 지시를 받아) 국유지 위에 많은 지방행정 사무를 수행하였다. 민선자치단체장 시대가 열린 1995. 7. 1. 이후에도 기획재정부의 유휴국유지의 관리 처분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맡 김으로써(기관위임) 지방정부가 국유지에 의존하는 경향은 사실상 계속 이어지게 되었다. 1994. 3. 1. 처음 도입된 국가직할체제가 지방자치단체장 기관위임체제와 함께 시행되다가 2013. 6. 유휴국유지 관리 처분기관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일원화함으로써 국가직할체제가 완성되는데, 이로써 그동안 잠복해 있던 지방정부의 국유지 무상사용에 대한 법률적 분쟁이 수면위로 떠오르게 된다.
더보기Der Staat muss ständig öffentliche Dienstleistungen für die Nation erbringen. Insbesondere sind große Flächen benötigt, um die Nachfrage nach öffentlichen Gütern wie Straßen, Flüssen, Häfen und Parks zu decken. Gegenwärtig besitzt der Staat etwa 25% der ganzen Landfläche und führt mit diesem Staatsland die verschiedenen öffentlichen Arbeiten durch, wobei das Problem darin besteht, dass die lokalen Regierungen(Gemeinden mit kommunaler Selbstverwaltung) auch öffentliche Dienste anbieten. Von der ersten Verfassung an gab es Gemeinden mit kommunaler Selbstverwaltung, und diese sind in der Rechtspersönlichkeit von dem Staat verschieden, aber die beiden haben sich lange voneinander nicht deutlich unterschieden. Die lange Erfahrung der Zentralisierung und der überwältigende Unterschied der finanziellen Kapazität zwischen den beiden haben dazu geführt, dass die Gemeinden mit kommunaler Selbstverwaltung(lokale Regierungen) sich finanziell stark auf den Staat(Zentralregierung) verlassen hat Dieses finanzielle Abhängigkeitsphänomen tritt auch als ein Phänomen der Abhängigkeit der Gemeinde mit kommunaler Selbstverwaltung von dem Staatsland auf. Dabei hat der Leiter der Gemeinde mit kommunaler Selbstverwaltung, der bis zum 1. Juli 1995 von der Zentralregierung ernannt wurde, unter Genehmigung der Zentralregierung(oder unterAnweisung der Zentralregierung) viele lokale Verwaltungsangelegenheiten ausgeführt. Auch nach dem 1. Juli 1995, als die Zeit des Leiters der Gemeinde mit kommunaler Selbstverwaltung, der von der Bevölkerung ausgewählt wird, begonnen hat, hat sich die Tendenz der Lokalregierungen, sich auf das Staatsland zu verlassen, tatsächlich fortgesetzt, indem die Zentralregierung den Leitern der Gemeinden mit kommunaler Selbstverwaltung die Bewirtschaftung und die Veräußerung des ungenutzten Staatslandes anvertraut hat(behördliche Beauftragung). Das System der direkten nationalen Zuständigkeit, das am 1. März 1994 eingeführt wurde, wurde zusammen mit dem System der behördlichen Beauftragung durch den Leiter der Gemeinde mit kommunaler Seklbstverwaltung implementiert, und im Juni 2013 wurden das System der direkten nationalen Zuständigkeit vollendet, indem die Behörden für die Bewirtschaftung und die Veräußerung des ungenutzten Staatslandes zu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vereinigt wurden, und dies führt dazu, dass der Rechtsstreit um den freien Gebrauch des Staatslandes durch die lokalen Regierung, der bisher gelauert ist. an der Wasseroberfläche auftau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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