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재정립 방향과 정치·군사분야의 과제 = South Korea's Policy toward North Korea Revisited and Emerging Tasks in Political and Military Issues

국문 초록 (Abstract)

1998년 2월 25일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화해협력의 적극 추진 ’이라는 햇볕정책은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함께 수많은 합의사항 도출뿐만 아니라 각종 이벤트성 행사를 거듭하면서 특히 교류협력분야가 과거 어느 때보다 진전되는 성과를 산출하였다. 그러나 햇볕정책은 대북인식의 편향성, 비현실적인 정책목표, 비연계적 상호주의라는 정책 수단의 취약성, 대북 저자세 협상태도, 관계개선의 제도화 미흡, 남남갈등과 한미 갈등 노정 등의 한계를 보였다. 2002년 10월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 핵심 현안으로 부상하였다. 따라서 2003년 2월 출범할 차기 정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에 최우선순위를 두면서 햇볕정책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차원의 대북정책을 수립해야하는 과제에 직면하였다. 당면하여 차기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계획을 포기하고 장비와 시설을 폐기하는 것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인식하에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여 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설득하여야할 것이다. 이와 함께 차기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의 질적 개선과 북한의 체제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대북정책 기조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새로운 대북정책 기조는 정책목표로서 ‘남북관계의 균형발전,’ 그리고 정책수단으로서 ①강경과 유화의 병행, ②북한 주민 포용, ③한국의 일방적 조치 확대 등으로 설정할 수 있다.한편 차기 정부는 ‘남북관계의 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하에 정치 군사분야도 교류협력과 균형을 이루면서 개선될 수 있는 과제를 수행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는 사문화 되었지만 남북기본합의서, 부속합의서에 근거한 단계별 이행전략을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