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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 정부회계제도 개선방안 = Improving the Local Government Financial Reporting System for Infrastructure Assets under the Modified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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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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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This study investigates local governments’ infrastructure reporting and suggests the improvement in the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s under the modified approach.
[Methodology]Current accounting standards and practices in local governments’ financial reporting are reviewed. Local and central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are compared and analysed. The best practices in the US and Australian local governments’ infrastructure reporting are introduced.
[Findings]First, in order to enhance the international consistency, the definition of asset condition in the accounting standard and the reporting requirements for the modified approach should be specified and clarified. Second, the notes to financial statements should include more high-quality information to ensure the proper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the infrastructure assets under the modified approach. Third, it is notable that the reports based on the modified approach affect the financial analysis and performance management. Fourth, the communication system between accountants and asset managements must be implemented within the accounting system.
[Implications]With regard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sustainable infrastructure management act in preventing the deterioration, the local governments are required to systematically reform the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s on local governments’ infrastructure reporting under the modified approach.
[연구목적] 지자체 사회기반시설 정부회계제도를 살펴보고, 대체법 관련 재무제표 보고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연구방법] 지자체 결산보고서 보고실태와 공시제도를 분석하고, 국가회계, 미국, 호주의 사례와 비교한다.
[연구결과]첫째, 지방회계기준은 사회기반시설 자산상태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하고, 대체법 적용요건에 대한 주요 사항이 미비되어 국가 및 국제 회계기준과의 정합성을 제고해야 한다. 둘째,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 유지관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주석공시를 확충해야 한다. 셋째, 대체법 적용이 재무분석 및 성과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넷째, 회계담당자와 자산관리담당자 간 의사소통을 제도화해야 한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결과가 기반시설관리기본법 시행시점에서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을 중심으로 지자체 결산보고체계를 개선하는데 유용한 참고가 되기를 기대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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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8-25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 Accounting Information Associon -> Korea Accounting Information Association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 | 0.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5 | 1.25 | 1.443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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