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금융상품판매전문업 도입론에 대한 고찰 = A Critical Analysis of the Proposal of Deregulating Financial Distribution Channels - Focused on the Experience of the Insurance Industr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43(37쪽)
제공처
영국 FSMA2000의 영향을 받아 자본시장법을 2007년에 제정했던 우리나라에, 지금은 영국의 판매채널 규제완화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상품판매 전문업 도입론이 제기되고 있다. 동 도입론은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상품 판매채널이 강한 진입규제로 인해서 활성화 되어 있지 못하고 그 결과 경쟁이 미흡하여 금융소비자, 금융제조자, 금융산업 모두에게 득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리하여 금융상품의 제판분리(製販分離), 즉 제조와 판매를 분리하고 판매채널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하자고 한다. 본고는 규제완화가 항상 선(善)이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는 전제 하에, 금융상품의 판매채널에 대한 규제완화가 정당화되려면 판매채널에 대한 현재의 규제체계가 불필요하거나 과도하다는 점이 논증되어야 하고, 규제완화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편익이 현재의 규제를 통해 획득되고 있는 편익보다 크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접근방법을 취한다. 결론적으로, 보험산업의 경우에는, 판매채널에 대한 현재의 규제체계가 불필요하거나 과도하다는 점, 또는 규제완화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편익이 현재의 규제를 통해 획득되고 있는 편익보다 크다는 점이 논증되지 않음을 본고에서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보험산업에서 판매채널에 대한 규제완화는 위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 충분히 숙고하고 그 해결책을 마련하기 이전에는 시기상조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더보기The issue of the separation between distributing and manufacturing financial products has been propos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2008. It is a matter of deregulating financial distribution channels which are currently restricted to some extent by the law. The recent deregulation proposal was motivated by the English depolarisation of distribution channels which was enacted in 2005. The deregulation proposal argues that the distribution channels in Korea are not fully activated because of strict entry controls. As a result, the competition among the distribution channels is not enough to do good to financial manufacturers, financial consumers, and financial industries. This article i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deregulation does not always lead to virtue. For the deregulation of financial distribution channels to be rightly justified, it needs to be proved that the present regulatory scheme is unnecessary or undue, or that the benefit arising out of deregulation exceeds the benefit acquired by the current regulation. For this verification, this article adopts three tests: ① efficiency, ② accessibility and comparability, ③ responsibility. The experience in the Korean insurance industry is the main subject of verification in this article, in that such an industry where distribution channels have been considerably deregulated has considerable actual proof of deregulation benefits or costs. This article concludes that as far as the insurance industry is concerned the current regulatory scheme seems not unnecessary or undue.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