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특별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내용분석 = A Content Analysis of the Organization and Function of the Presidential Youth Council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청소년참여기구인 청소년특별회의가 적절히 구성되고 기능하는지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11회부터 19회까지 청소년특별회의에서 발간한 보고서와 계획서를 비롯하여 여성가족부의 지침과 청소년정책기본계획, 기사 등의 각종 문헌을 바탕으로 조직구조, 추진절차, 청소년정책과제 내용 및 과정, 모니터링 내용 등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한 정책의 설정, 추진, 점검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보다 높은 성과를 도출하는데 집중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 참여위원의 수는 증가하였으나 성별, 지역별, 연령별 대표성을 갖춘 선발방식이 확보되지 못하였다. 중앙에서 직접 선발한 청소년 위주로 정책과제의 선정과 홍보에 주로 집중하였으며, 청소년 전문가의 참여가 소극적이었다. 5월부터 9월까지 기간으로 운영되는 한계도 확인되었다. 제안된 정책과제는 점차 체계성을 갖추어 가고 있으나 해마다 특별과제를 포함하여 약 30개 이상의 다소 많은 과제를 다루어서 질적 수준은 부족하였다. 또한, 정책과제 중 91.6%가 수용되었으나 실제 (부분)수용으로 보기에는 힘든 답변이 다수 포함되었다. 정책 모니터링 집단의 선발기준은 없었고 최근 청소년도 참여하지 않았는데, 정책의 이행 여부를 정확한 정보나 기준 없이 판단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구조 및 추진절차의 변화와 소관부처와 소통구조 개선, 수용 및 이행 판단기준 및 방법의 변화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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